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소개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난 참여정부와 현 정부와의 경제정책에 대한 차이점을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한국경제가 걸어왔던 전통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계승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경제성장 정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로버트 솔로우(R. Solow)교수의 경제성장이론입니다. 로버트 솔로우 경제성장 이론의 기존의 영국의 경제학자들인 해로드와 도마의 경제성장이론을 발전시킨 것으로서 경제성장은 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율로 구성되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1970~1980년대 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룩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해 준 것이 로버트 솔로우 교수의 경제성장이론입니다. 해서 그 당시 집권세력은 과학기술 분야에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하여 KIST와 같은 국책 연구기관들을 설립하였고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70년대에는 실업교육이 강화되었고 1980년대에는 해외에 유학하여 활동하였던 유능한 과학기술인력을 국내에 유치하여 KIST라든지 1980년대 초에 설립된 전자통신연구소(ETRI)등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솔로우 교수의 경제성장이론은 1980년대에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루카스(R. Lucas) 교수가 내성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소개하자면 로버트 솔로우 교수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기술진보율이 외생적 변수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로버트 루카스교수는 기술진보율은 외생적 변수가 아니라 내생적 변수라는 주장하에 AK모형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A는 상수이며 K는 자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단순히 화폐적 의미의 저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 과학기술 자본, 경영기술 자본 등 우리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해 얻어진 각종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인적자본과 과학기술, 경영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지식자본을 축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지적 자본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참여정부를 이끌었던 경제관료 들이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적극 받아 들여 참여정부의 경제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할 내용은 일반인들이 아는 바와는 달리 한국 관료들은 선진국들의 학문적 성과라든지 정책적 성과를 받아들이는 데에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그 예가 바로 1960년대 로버트 솔로우 교수의 경제성장이론이며 1980년대에는 미국의 예산제도였습니다. 1980년대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가 출범했는데 레이건 행정부의 예산제도는 MBO(mamagement budget object)라는 제도였습니다. MBO의 기본적 개념은 1970년대에는-미국 카터행정부 이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과목별로 별도로 전년도 예산에 예상 경제성장율을 곱하여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과목에 따라서는 과부족이 생기게 되어 예산 편성이 비효율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배제시키기 위해 사전에 차기년도에 수행할 사업을 미리 결정하고 사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 MBO개념의 핵심입니다.

본문내용

다. 그런데 기존의 1/1000$에서 1/1200$로 인하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보니 수요량이 증가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율이 인상되면 기존에는 1000원으로 수입했던 품목을 이제는 1200원에 수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품목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보니 수입가격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감소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에서 언급된 마샬-러너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출품목이나 수입품목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라면 수출품은 가격인하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수입품목은 가격인상으로 수요량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샬-러너 조건이 성립하면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인상되면 수출품의 수요량 증가 효과는 장기적인 효과인 반면 수입품목의 가격인상은 단기적 효과로 단기에는 경상수지가 악화됩니다. 그러나 장기에는 마샬-러너 조건이 성립하는 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여정부의 경제성장 정책과 현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을 비교해 본다면 참의정부의 그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해 주는 것인 반면 현정부의 그것은 단기적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그와티의 궁핍화 성장전략은 하책 중에 하책입니다. 상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핍화 성장전략을 장기적으로 펼쳐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국민후생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국민후생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궁핌화 성장전략(immiserizing growth theory)라고 명명되어진 것입니다.
현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여서 국민후생을 감소를 가져오는 궁핍화 성장전략을 임기 내내 계속적으로 펼쳐 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거의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여야 하며 완성품에 소요되는 부품 또한 상당수를 외국에서 수입하여야 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궁핍화 성장전략을 지속시킨다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가격인상에 따른 수입량이 감소하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히 심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반면에 수출품 또한 비탄력적이어서 가격인하에 따른 수요량 증가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 수출기업들은 단순히 환차익만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초기에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가 장기적으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J곡선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되면 국내 내수산업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비용인상에 따른 재화의 가격상승은 내수산업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킵니다. 이는 결국 내수산업의 조업단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곧 실업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업증가는 국가경제의 총수요능력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이는 곧 실업사태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악순환이 연속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 한국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바그와티의 궁핍화 성장전략을 포기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현정부가 출범한지 3달 남짓하다구요.. 그러나 현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성장 정책은 한국의 산업구조를 살펴볼 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평갈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산업구조하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우리가 하여야 하는 일은 하루빨리 궁핍화 성장전략을 포기하고 참여정부가 시행했던 내생적 성장정책을 계승할 것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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