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의 경제 정책

본문내용

어나 중진국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45년 전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압축성장의 선택’이 한국경제가 위기로 가는 운명적 경로를 따른 것이다. 압축성장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높은 대외의존도, 급변하는 국민의 욕구체계, 리더십의 부재, 부조화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다.
3부 한국경제의 미래설계와 창조적 파괴
시민사회와 함께 구정치체제를 파괴하면서 사회변화를 주도한 노무현 정부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새로운 3각 정책결정구조를 구축하였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를 포기, 수평적, 수직적 권력이동이 일어났고 시민사회를 정책결정구조의 한 축으로 포함시켜 투명성은 높였으되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통합하지 못하여 사회적 신뢰가 손상되었다.
부조화 그 전환기적 잔재의 청산과 새로운 권위체계의 창출
전환기적 갈등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은 근시안적 시야, 유권자의 표와 국익이 불일치하는 부조화에서 비롯한다. 정치적 부조화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정책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데 있으며 나일강이 마르면 아스완댐(가계)이 아니라 빅토리아호수(기업)의 물꼬를 터야하나 금융과 실물의 부조화로 인하여 결코 쉽지 않은 문제가 되었다. 글로벌 표준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사회적 부조화, 공동체적 생존방식에 대한 미련에서 나오는 문화적 부조화는 모두 청산되어야 할 전환기적 잔재다.
자유와 규제가 적절한 정도에서 서로 균형을 유지할 때 창의가 넘칠 수 있다. 법과 행정의 규율이 제대로 서고 규제의 기준, 범위, 방법을 재량이 아닌 준칙에 따라야 한다. 법과 시장질서를 엄격히 확립하는 것은 새로운 권위체계를 창출하는 전제조건이다. 대통령중심제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은 재고되어야 한다. 정치, 정책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양원제도입, 분권적 정치실험에 따른 인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 관료에게는 권한과 그에 걸맞는 책임을 부여하고, 시민단체는 책임의식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갈등요소들이 정화, 선순환을 유지하는 하수도체계를 갖춘 시장형, 다중참여형, 네트워크형 지배구조의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할 때 비로소 창조적 리더십을 지닌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고신뢰 사회의 출현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의 과제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주변부로 편입되면서 그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고 중층구조화가 심화되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지식기반경제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적 전환과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선진화된 금융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은 다원화된 개방경제체의 필요조건이다. 농업, 중소 제조업, 영세자영업 등 취약부문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개방정책과 연계, 규제를 풀고 과보호를 폐지하고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자생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유인체계를 통해 조성해야 한다.
한 두 기업에서 시작된 점의 성공이 선의 성공으로, 다시 면으로 확산되는 일본의 시장형 경제회복이 한국에도 필요하다. 경기가 불확실할 때 재정투입으로 면의 성공을 통한 경제회복은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나라 빚만 늘어날 뿐이다.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시장형 사회로 전환하고 있으나 교육시장, 노동시장, 부동산시장, 언론시장 등에 여전히 비시장적 요인이 남아있다.
경쟁의 결과에 따른 차별화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은 지나친 평등주의, 공동체적 정치문화의 산물이다. 고도성장 하에서 성장이 사회안전망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는 자칫 시장경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일하고 있음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정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세계속의 한국
지난 10여 년간 세계는 미주경제권, 유럽경제권, 동아시아 경제권의 3극 체제가 형성되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달러화 약세기조는 최대 외환보유국이 집중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경쟁적 통화정책과 같은 불안정한 거시경제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통합의 노력과 함께 공동통화 도입의 필요성이 전망되나 한중일 3국간 FTA 등 무역장벽을 대폭 낮추는 선행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중재자로서 급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도모하고 우경화하는 일본에 대한 균형있는 외교가 필요하며 미국과 경제, 안보 측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