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시장규제정책

목차

Ⅰ서론

Ⅱ본론
-독과점 규제 정책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금융 규제 정책

Ⅲ결론

본문내용

간접금융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간접금융의 토양이 없는 상태에서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또 신용파생계약을 활용한 유동화 등 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하겠다는 금융위의 방침은 미국 금융위기에서 드러나듯 신용리스크를 키워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헤지펀드의 활성화도 단기 투기성 자본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심화시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비은행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재벌기업의 금융 및 비금융계열사 동시지배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뒤흔드는 것이다.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실제 은행경영을 지배할 정도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4개에 그치는 등 금산분리는 대다수 국가에서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정책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키로 한 것도 과도한 규제완화의 사례로 꼽힌다.
경제개혁연대 이승희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는 복잡다단한 금융산업 발전문제를 규제완화→투자확대→일자리창출 식의 산업육성 정책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금융산업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제2의 외환위기’라는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Ⅲ결론
대표적으로 기업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과 부동산 투기 문제로 항상 시끄러운데 이에 대한 규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던것 같다. 또한 규제를 가하는 정책보다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정부의 시장주의에 대한 과신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하여 말들이 많다.
예전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등 많은 문제점 때문에 부동산 규제정책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도 많이 침체되면서 부동산규제완화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규제완화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말이 많다.
예를 들면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인천 북항 배부 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지고 최근에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재개발 협상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부동산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진중공업의 부동산 대박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위의 부지들은 제한에 묶여있던 땅이며 한진중공업 회장은 이명박과 같은 고려대 인맥이라는 점이다.
또한 롯데그룹도 롯데월드와 물류센터부지의 재개발이 가능해지고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2 롯데월드 건설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별탈없이 정부의 승인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특혜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롯데 내부 인사들과 정부 인사들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그룹의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가 조건부 재개발 협상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두고 문제가 많다. 해당부지는 지난 정권때부터 관심을 모았는데 이번에 ‘신도시계획체계’가 선정되면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위에서 보는 예와 같이 각종 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2롯데월드 건설에 있어서 그 건설이 다분히 많은 위험성을 노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많은 분노를 일으켰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시장경제 활성화, 세계경제위기의 해결, 일자리 창출, 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하지만 그러한 정책들은 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며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들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서민층의 이익 또한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가져오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업, 재벌들의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직한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항상 말하는데 이미지를 심어주는 문제에 앞서서 진정으로 투명한 경영을 하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또한 금융규제완화에 있어서도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맹신을 가지기 보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는 정책을 세워 시행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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