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

목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
규제개혁과제
□ 제조업 수준의 정책지원, 서비스 R&D투자 활성화 기반 강화
□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분야의 경쟁개방 확산
□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와 규제는 서비스업종 관련기업의 수익성과 경쟁체질의 개선을 저해
□ 공공성이 강조된 사회서비스정책은 시장경제원리 작동을 어렵게 하여 서비스산업을 경쟁체질로 개선하는데 제약요인
□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서구 의료 서비스에 비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미비
□ 의료관광은 다변화된 관광시장에서 새로운 관광패러다임 중 하나로 부상

본문내용

(B)
23.5
11.2
12.6
16.2
63.5
B - A
+3.2
- 5.6
- 11.5
+ 3.0
- 9.8
□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서구 의료 서비스에 비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미비
○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및 의료알선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해외환자 유치가 현실적으로 불가
□ 의료관광은 다변화된 관광시장에서 새로운 관광패러다임 중 하나로 부상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변 경쟁국들은 의료서비스와 휴양·레저·문화 등 관광 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고 대규모 예산과 적극적 지원정책 시행
○ 태국은 연간 90만여 명의 해외환자 유치로 7,500억원의 수입을 거둠

키워드

서비스산업,   서비스,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