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다각화][재벌다각화 특징][재벌다각화 영향][재벌다각화 성장][재벌다각화 내실화 방안]재벌다각화의 특징, 재벌다각화의 영향, 재벌다각화의 성장, 향후 재벌다각화의 내실화 방안(재벌다각화 내실화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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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벌다각화의 특징
1. 분사적 다각화
2. 비관련 다각화

Ⅲ. 재벌다각화의 영향

Ⅳ. 재벌다각화의 성장
1. 부채의존적 다각화와 재무구조
2. 부채자금조달과 잠재적 금융불안정성
1) 부채자금조달과 민스키 가설
2) 제도적 불안정 요인: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

Ⅴ. 향후 재벌다각화의 내실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탈법적인 행위가 필요악이었는데, 이러한 활동에는 전문경영자 보다는 소유경영자가 적합하다. 셋째, 정부주도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기업활동에는 거시적 정보가 보다 중요하였으며 또 재량적 개입으로 그 정보의 불확실성도 높을 뿐 아니라 정보획득에도 소유경영자가 유리하였기 때문에 의사결정구조도 중앙집권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정부의 산업정책의 기조가 산업육성정책 중심에서 산업조정정책 및 산업조직정책 위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개입의 재량성도 상대적으로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다양하게 도입되었다. 이렇게 되면 재벌의 과도한 다각화와 폐쇄적인 소유·경영구조를 유발한 많은 요인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감소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다각화 정도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또 소유·경영구조에도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80년대 이후에도 60～70년대 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부에 의해 제도적으로 창출된 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둘째, 재벌의 배타적인 소유·경영구조 자체가 다각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두 가지 사실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금융자금을 집중 배분하는 방식의 산업정책은 없어졌지만, 개발년대의 관치금융을 탈피하기 위한 금융자율화 조치가 곧바로 뒤따르지 않았다. 규제금리와 시장금리가 공존하는 금리의 이중구조와 정책금융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만큼 지대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금리차지대는 계열기업을 많이 가진 다각화된 재벌일수록 획득하기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계열기업이 많을수록 서로 채무이행보증을 서줄 기회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금융시장의 왜곡으로부터 발생하는 금리차지대가 존재하고, 상호채무보증의 관행이나 기타 정책금융이 존재하는 한 재벌이 과도하게 다각화하고자 하는 유인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겠다.
둘째, 이와 같이 금리차지대에 의해 부채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방식이 존재하고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재벌의 소유집중 현상은 완화되기 힘들고, 이것은 또 재벌의 총자산에 비해 총수의 소유지분이 매우 낮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면 주주로서의 재산소득에 비해 경영자로서의 소득이 더 중요해져 소유주로서는 경영권을 장악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100% 소유주가 아닌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은 이득을 보는 도덕적 해이의 현상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하청거래에서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기업자금을 재량껏 이용하는 것 등이 그것인데, 이것은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장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지대의 이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대도 계열기업이 많아져 총수가 지배하는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많아지므로 재벌의 다각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경영권 장악을 통한 여러 가지 이득으로 인해 계열기업의 수를 과도하게 늘린다는 것이다. 요컨대 금리차지대를 획득하기 위한 다각화가 소유집중 및 소유·경영의 미분리를 초래하고, 이것은 다시 경영권 장악으로 인한 지대를 창출함으로써 다각화를 촉진하는 순환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산업육성정책이 없어진 오늘날에도 재벌의 과도한 다각화와 소유집중 및 소유·경영의 미분리는 금리차지대의 존재와 소유·경영구조 그 자체의 요인으로 인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재벌의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구조는 정부의 재량적 개입이 감소함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와 다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총수가 비서실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던 삼성의 의사결정구조가 비서실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그룹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의가 향후의 산업정책에 던져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 현재 한국재벌의 과도한 다각화와 폐쇄적인 소유·경영구조는 산업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지대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또 그 지대를 지극히 재량적으로 배분한 데서 기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산업정책을 수행할 때는 창출되는 지대를 극소화할 뿐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금리의 이중구조가 재벌의 다각화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조화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형성되는 재벌의 폐쇄적인 소유·경영구조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통해 과도한 다각화를 초래하고 있는 바, 기존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정책에 더하여 재벌의 경영구조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한국자본주의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재벌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규제책의 중심에는 소유분산이 놓여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재벌은 자동적으로 해체될 것이라는 전경련의 주장은 현실에 의해서 거짓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렇지만 재벌대책은 단순히 경제정의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경제적 효율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제성장 걸림돌이 되는 대책이란 단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와 효율성이 양립할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공동결정제와 종업원지주제의 일반화가 달성되었을 때 한국경제는 비로소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윤태,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한울아카데미, 2012
박유영 외 1명, 금융 자유화 정책이 재벌다각화에 미친 영향, 한국산업경제학회, 2004
서보경, 한국 재벌의 다각화에 대한 일고찰, 경기대학교, 1995
이동연, 아 대한민국 재벌공화국, 북오션
유성민, 한국의 재벌의 다각화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고, 서울대학교, 1984
황인학, 재벌의 다각화와 경제력집중, 한국경제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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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다각화,   재벌,   다각화,   기업,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