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경제정책과 정책결정의 문제점 - 신정부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러시아의 경제정책과 정책결정의 문제점 - 신정부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야별 현황
1. 최근의 경제상황
2. 최근의 정치상황
3.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4I전략
4. 푸틴플랜(Putin Plan:2020)

Ⅲ. 新정부의 2가지 정책방향
1. 가설:성장우선정책의 채택
2. 가설:안정위주정책의 채택

Ⅳ. 앞으로의 정책방향 예측

Ⅴ. 결론

본문내용

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는 1991년 구 소련 해체로 독립한 그루지야·벨로루시·아르메니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과 러시아로 구성된 12개 국가연합체이다. 러시아의 교역대상국으로써의 CIS는 그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 경우는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
또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이미 언급한 토지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2008년 4월 2일 크렘린에서 열린 국가 프로그램 회의에서 그는 주거 시설의 현대화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는데 인테르팍스, 2008.04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가 펀드를 조성해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해 매년 70~120 스퀘어미터 규모의 주택을 100만 호씩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 지역개발부 홈페이지 www.minregion.ru , 2008.04
. 현재 러시아 국민의 80% 정도가 소련 시대에 건설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와 필요성은 높을 것이다.
에너지 부문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자원 개발은 전략적 주요 산지의 채굴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도로 등 접근 루트 부족으로 신규 탐사와 채굴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SOC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러시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석유·가스분야 개발 방향은 파이프라인 건설 확대, 생산지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수송 인프라 개발, 신규 대규모 석유·가스 생산센터 개발, 석유·가스 생산 및 가공 분야에 대한 기술 도입 촉진 등이다. 향후 건설될 시베리아·극동지역 자원 관련 대규모 시설들로는 사할린2 프로젝트, 중국으로의 배송도 가능한 연간 8,000만 톤의 석유 수송 능력을 갖춘 “동시베리아-태평양”석유 파이프라인, 동부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가스 파이프라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인프라 확대사업이 현재의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많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가피 사업으로 규정하고 진행될 전망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新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존 사업에 대한 조정/축소는 시행하지 않은 채 금융부문의 조정을 통하여 현재의 악재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의 축소를 위해서는 재정 지출의 감축이 불가피하지만 그 대신 기업의 해외투자 및 M&A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대안으로 활용될 여지가 높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 180억 달러(‘05년 대비 41%증가)로 6년 사이에 약 11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3). 러시아의 해외 투자는 개도국 중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UNCTAD 등의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 통계는 제조업체와 개인의 순자본 유출이 1990~2004년 동안 1,8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러시아 측의 통계에 따른다면 러시아는 세계 10대 투자국이자 자본 수출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과도하게 많은 외환보유액을 적정치 IMF의 러시아 적정 외환보유액 추정치＊(2006년 기준)는 약 525억 달러이며 각국의 특수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252~1,100억 달러 수준이다. 여기에 외환인출 수준을 감안할 경우 약 1,400억 달러가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 외환보유액보다 무려 170~480%정도 과다 수준이다.
＊IMF는 국가간 교역의 1회전에 소요되는 평균기간, 즉 3개월간의 수입금액을 적정 외환보유고로 제시하고 있다.(경상거래 기준)
까지 그나마 접근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해외 직접투자와 같은 형태의 자본 유출을 통해 극복할 가능성이 높으며 러시아의 경제 정책은 현재 2020프로젝트, 2030프로젝트와 같이 장기적인 시점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재의 성장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新정부의 경제정책은 푸틴 정부 시절의 경제 정책을 유지하면서 각종 유형의 투자를 통한 거시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Ⅴ. 결론
1991년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이후 러시아는 2400%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고 뛰어난 지도자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푸틴이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혁명적인 성장을 거두었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푸틴 前대통령이 이룬 업적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은 경제 성장의 청사진을 그려준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여러 지방부호, 마피아, 독립국가로 산산 조각난 러시아의 역사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야 말로 지금의 러시아를 있게 기여한 요소일 것이다. 그리고 2008년 새로운 지도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전권을 인계받았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러시아 국민들은 그들의 지도자에 따라 흥하고 쇠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타 국민들에 비해 높다. 법관인 메드베데프가 법률가로서의 의지에 따른 정책을 펼칠 경우에는 러시아의 기득권층에 의한 반대가 극심할 것이 분명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푸틴의 러시아를 어떠한 방법으로 메드베데프의 러시아로 변화시키느냐 이며, 그에 따라 앞으로의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은 변화할 것이다.
참고문헌
2008년 러시아 대통령선거와 한·러 관계에의 함의, 유진숙, 2008
러시아 2020년 장기 경제개발 전략과 시사점, KIEP산업경제정보, 2008.02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당선과 향후전망, 한국수출입은행, 2008.03
러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2008.03
러시아 신정부 출범과 경제정책 방향,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2008.04
러시아기업의 해외진출확대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8.04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 체제의 신국가 발전 전략과 한·러 협력, KIEP산업경제정보, 2008.05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KIEP,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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