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론]한국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경제 최근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Ⅲ. 추경예산은 많을수록 좋다?

Ⅳ. 재정정책으로 실업이 해소, 억제가 될수 있는가?
1) 고용대책에 왕도 없다.

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1) 발상의 전환
2) 몇 가지 구체적 제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및 인터넷 자료>

본문내용

재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갈파한 바 있다. 어떻게 230년 전에 국가 번영의 요체를 이렇게 간결 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을까? 통상적으로 우리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 으로 귀결 될 수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살피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 하다. 민간 또는 시장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에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더더욱 국민세금을 투입해 낭비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진 나라가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했으며 작은 정부는 국가의 생 산성을 저하시킨 경우는 없다. 그러나 국가예산이 방대하고 민간부문에 원칙 없이 적극 개입 하는 큰 나라는 언제나 곧장 난관에 봉착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금 융위기를 빌미로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을 증액 조정하는 등 정부지출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국민 혈세의 낭비로 귀착된다. 현실의 불가피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 사업 저사업 벌리기보다는, 지금은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예산규모를 늘이지 않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 생각된다.
IX.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2] : 몇 가지 구체적 제안
1. 더욱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저축하고, 더욱 더 투자해야
원래 시장경제는 실패를 통해 학습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돈키호테처럼 해결사로 나서 시장을 대신한다 면 정치의 풍요만을 낳을 뿐 경제적 풍요는 더욱 멀어질 뿐이다.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위기를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작금의 경제 위기에서 벗 어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우리경제를 튼실하게 하게하는 변화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일하게 하고, 가계로 하여금 더 많이 저축하도록 하고, 기업이 더욱 더 투자하도록 하여 경제 전체로 생산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의 수많은 지표 중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저축과 투자인데 이는 저축이 가계의 건전성을 상징하고 투자가 기업의 활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저축률과 설비투자율이 계속 하락하여 최근에는 매우 낮은데 이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이기에 매우 우려되는 사항 이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보다 적극적 개입을 권장 하고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 즉 큰 정부를 주장 한다. 정부지출을 늘리면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기가 나아지리라 주장한다. 문제는 추가 지출을 통해서 인위 적으로 이루어진 투자는 원래 생산성이 낮은 투자이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투자 중 상당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일자리 창출은 기본적 으로 기업의 몫이지 정부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복지를 명목 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는 것, 이는 국민에게 점심을 사줄 터이니 국민더러 점심 값을 내라는 것과 똑같다.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정책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기업이 발흥하고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 가 창출되며, 복지확대는 저절로 가능해진다.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의 투자를 억제저해하면 서 경기 일자리 복지를 앞세우는데 있다.
투자의 활성화는 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우리나라로 유인해야 가능하다. 외국자본과 기술의 국내 유입 은 나라 전체가 경제 특구가 되면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위험과 불확실 요인을 제거하면서 기업 투자 애로 요인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2. 감사원의 재탄생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감사원까지 동원하여 조기 집행을 독려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발상이다.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돈 가치가 높은 곳에 낭비 없이 그리고 우선순위가 제대로 책정되어 집행되는 지를 감찰하는 곳이지 예산지출의 시간적 완급을 감찰하는 기관이 아니다.
무영혼 무원 집단 감사원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직무유기와 월권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혁신도시 청사진이 허위 투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감사원은 팔짱을 낀 채 사업진행을 수수방관했다. 정황상 당시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를 위한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가 짙게 풍긴다. 더욱이 엄정한 회계 감사로 국고를 보전할 헌법상 책무이자 권한을 스스로 저버렸다. 감사원이 내놓은 몇 건의 감사결과나 감사 착수 발표 사안 중엔 정권과 코드 맞추기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것이 즐비하다. 최근 감사원에 대한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반듯이 바뀌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3. 내부 고발자 제도의 활성화
위기 상황을 맞아 지금과 같이 예산이 크게 팽창할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예산집행에는 엄격한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일반 국민들은 정보가 없고 자신의 일에 바빠 예산의 내용을 잘 모른다. 예산과 관련한 부정, 비리, 낭비, 비효율을 감시하기 위해 큰 보상을 지급하는 내부 고발자 제도를 적극 활용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정치인과 이익집단의 횡행을 경계 해야 한다.
Ⅵ. 요약 및 결론
정부회계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정부 상황이라던지, 재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물론 그 말뜻을 전부 이해하기에는 어려웠다. 이번에 내가 가장 관심있는 경제위기와 재정에 대해 조사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다른 나라 사례도 찾아보고, 비교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더 나아지길 바라는 희망이 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문헌>
● http://blog.naver.com/alswjdch?Redirect=Log&logNo=50043290949
● 위키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 감사원 http://www.bai.go.kr/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경제위기와 재정의 역할 - 원윤회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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