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쫌 올려주세요

목차

1.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과 1960, 70년대의 한국경제
(1) 5.16과 경제개발계획의 성립
(2) 제1차 5개년 계획 (1961-1966)
(3)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7-71)과 60년대말-70년대초 경제위기
(4) 중화학공업의 건설과 3,4차 계획
(5) 재벌의 재편성과 지배 강화
(6) 민중의 경제상태

본문내용

등 새로운 재벌그룹이 부상함.
- 재벌의 재편성과 그 지배적 지위가 강화된 요인
① 중화학공업화 자체의 생산적, 기술적 특성.-, 즉 중화학공업화는 규모가 크고, 대단위설비와 투자를 필요로 함. 따라서 새로운 중화학공업화에 참여하는 재벌은 크게 성장.
② 수출주도형 성장 - 차관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대규모 생산과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려 하였기 때문에 중화학공업화는 자연히 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짐.
③ 정부주도형 공업화가 재벌 중심의 공업화와 재벌의 독점적 지위 강화를 가져옴. - 재벌에 대한 각종 융자가 파격적 조건으로 주어졌고, 세제상, 정책상의 특혜가 주어짐.
④ 재벌의 독점적 지위 상승에 커다란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석유사태(73,74년) 이후 중동건설 수출을 비롯하여 재벌기업의 대외 진출이 크게 확대 된 것. 75년 재벌기업의 중동 건설 수출은 8억 달러였으나 80년에는 82억 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남.
⑤ 종합무역상사 제도의 도입도 재벌의 성장을 가져옴.
-- 재벌의 비대화와 더불어 재벌이 전체 고용 및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상승함. 65년 한일회담 이후 1979년까지 15년간의 변화를 살피면 고용에서 차지하는 재벌기업의 점유율이 31.3%에서 43.6%로 증가함. 대부분의 업종에서 그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특히 전자기기, 수송용기기, 섬유, 식품에서 그 집중도가 높았다.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의 집적과 집중은 더욱 강화됨. 이는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높이고, 독점적 고이윤 획득을 가져옴.
(6) 민중의 경제상태
* 산업별 인구구성 연도
농수산업
광공업
기타 산업
1963년
63.1%
8.7%
28.2%
1966년
57.9
10.8
31.3
1969년
51.3
14.3
34.4
1972년
50.6
14.2
35.2
1975년
45.9
19.1
35.0
- 경제개발과정은 민중에게는 고통의 과정. 저곡가 -저임금 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랜 노동시간, 가장 높은 산업재해율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 농업에서 보면, 저곡가정책으로 농촌은 파탄상태. 그러나 정부는 매년 농민소득의 증대를 발표. 이는 통계조작 외에도 농민소득을 유통을 통한 최종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해당년도 농업생산량으로 산출하였던 때문이기도 했다.
- 이러한 농업의 상황은 많은 인구를 도시 및 공업지대로 유출시킴. 1960, 70년대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양상은 상대적 과잉인구의 증가현상. 1960년부터 75년까지 약 700만에 이르는 농촌인구가 유출됨. 이러한 막대한 농촌인구의 유출은 그 주요 동기가 공업부문의 노동력 유인이라기보다는 농업부문의 심각한 피폐로 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도시로 유입된 농촌인구는 일부가 산업노동자로 흡수되었지만, 상당수가 '달동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광범위한 도시 빈민층을 형성함. 이러한 조건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됨.
- 노동자의 임음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 광공업 노동자들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밑도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또 한국에 투자된 외국자본은 국내자본에 비해 보다 높은 이윤을 얻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노동생산성의 증가만큼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데 있었다. 물론 그 차액은 투자 본국으로 돌아갔다.
- 저임금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양적으로 증가한 노동자계급이 점차 조직적인 저항의 조짐을 보이자 이를 여러 폭압적인 조치로 억압하고 결국 10월 유신이라는 야만적인 파쇼지배체제를 구축. 1970년 전태일의 분신후 노동운동은 보다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유신체제는 이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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