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

목차

*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

Ⅰ. 경제정책구도

Ⅱ. 경제정책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
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외화획득, 선진경영기법 및 기술 습득으
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제한된 지역에서의 실험은 부작용의 통제
와 정책실패에 따른 부담의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7.1조치를 통한 경제개혁과 경제특구를 통한 개방은 공급확
대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 정책이다. 즉 7.1조치의 성공은 공급
능력의 확대를 통한 식량,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에 달려 있기 때문에 대내
경제환경의 개선과 경제특구를 통한 공급확대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
나 7.1조치와 경제특구정책은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토대
위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국가목표와 상충된다. 북한이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 중에서 어떤 정책을 중시하여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체제 내 개선
인가 또는 체제개혁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북한은 시장지향적 개혁 개방정
책보다 정치우선의 체제유지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7.1조치와 경제특구
지정은 생산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체제 내 개선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