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정책의 변화와 국제적 효과: 엔의 국제화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엔 국제화의 현황

Ⅲ. 1980년대: 제한된 규제완화

Ⅳ. 1998년 이후: 대외경제정책으로 변화

Ⅴ. 정책 변화의 정치적 요인

Ⅵ. 결론: 엔 국제화정책의 장래

본문내용

Bloc? Exchange Rate Policies of the East Asian Economies,” in Takatoshi Ito and Ann O. Krueger eds., Macroeconomic Linkage: Savings, Exchange Rates, and Capital Flow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Taguchi Hiroo,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Japanese Yen,” in Takatoshi Ito and Ann O. Kruger eds., Ibid.; 關志雄, 『円圈の經濟學』 (日本經濟新聞社, 1995); 村瀨哲司, 『アジア安定通貨圈: ユ－ロに學ぶ円の役割』(東京: 勁草書房, 2000); 전창환, “엔의 국제화와 엔화의 국제적 지위,” 『일본자본주의 분석』 (서울: 풀빛, 1996).『』
3) Edward J. Lincoln, Japan’s New Global Role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3); 전황수, “일본의 엔화 공영권 구상: 아시아통화기금(AMF)과 엔 국제화정책,” 『평화논총』, 제3권 1호 (1999년 봄 여름호).
4) 김기석, “엔의 국제화: 이슈영역, 규제완화, 그리고 대외경제정책,” 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 (2000년 3월 24일).
5) 최태욱,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과 엔화의 국제화정책,” 『일본연구논총』, 제11호 (1999).
6) 外國爲替等審議會, 『アジア通貨危機に學ぶ』(外國爲替等審議會アジア金融·資本市場專門部會, 1998).
7) 1980년대 초 1달러당 250엔에서 1982년 11월에는 278엔으로 하락하였다.
8) 上川孝夫·今松英悅 編, 『円の政治經濟學: アジアと世界システム』(東京: 同文館, 1997).
9) 민상기, 『일본의 금융국제화』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1994), 78-92쪽.
10) 太田赳, 『國際金融: 現場からの言』(中公新書, 1991), 81쪽.
11) Steven K. Vogel, Freer Markets, More Rules: Regulatory Reform in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12) 『日本經濟新聞』, 1986년 4월 18일.
13) 益田安良 編, 『ユ－ロと円: 円の國際化へのシナリオ』(東京: 日本評論社, 1998), 129-136쪽.
14) Frances M. Rosenbluth, Financial Politics in Contemporary Japan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15) 1985년 3월 대장성 산하 외환환율심의회의 ‘엔의 국제화에 대하여’의 답신은 금융의 자유화(특히 금융의 한층 더한 자유화나, 개방된 단기금융시장의 한층 더한 정비·확충), 비거주자에 있어서 엔의 편리성 향상의 제1단계로서의 유로엔 시장의 자유화, 유로엔 거래를 동경에서도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에서의 동경 역외시장의 창설 등의 제안을 담고 있다.
16) 엔 국제화정책을 둘러싼 심의회는 다음과 같다. 1998년 7월 대장성내 자문기구인 외환심의회에 ‘엔 국제화 전문부회’를 설치하여 엔 국제화에 따른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999년 1월 외환심의회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엔의 국제화’ 답신을 발표하였다. 또, 1999년 9월 9일에는 대장성 국제국이 ‘엔 국제화 추진 연구회’를 발족하였다. 학계와 국제무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동 연구회는 무역·자본거래부, 통화제도연구부, 결제시스템조사부 등 3개 분야별로 나뉘어 있다. 동 연구회는 1999년 4월 외환심의회가 제출한 ‘21세기를 향한 엔의 국제화’의 보고서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사와 엔 국제화 촉진을 위한 과제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17) 환은주의란 외화집중의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서 외국환을 거래할 때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서만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 것이다.
18) 김기석·진창수, “경제위기와 경제개혁 변화: 일본의 금융빅뱅을 중심으로,” 배성동 편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 서울대 출판부, 2000).
19) 円の國際化專門部會 1998, http://www.mof.go.jp/big-bang/bb1.htm.
20) 이외에도 해외투자가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본의 회계원칙이나 회계기준을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재검토해 나아가는 것과 함께, 법제에 대하여서도 그 투명성에 유의하여 폭넓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1) 진창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의 일본외교정책의 변화: 적극적 대외경제정책으로 전환,” 김성철 편, 『일본의 외교정책』(성남: 세종연구소, 2000); 진창수, 『일본 엔 국제화정책의 정치과정』(성남: 세종연구소, 2000).
22) 原英資, 『市場原理主義の終焉: 國際金融の十五年』(東京: PHP硏究所, 1999).
23) マブチ勝, 『大藏省はなぜ追いつめられたのか』(中公新書, 1997).
24) 『朝日新聞』, 1997년 3월 12일.
25) 외환법 아래서 대장성은 기업에 낙하산식 취직이 가능하였다.
26) 原英資, 『市場原理主義の終焉: 國際金融の十五年』.
27) 大嶽秀夫, 『日本政治の對立軸: 93年以降の政界再編の中で』(東京 : 中公新書, 1999).
28) 진창수, 『일본 엔 국제화정책의 정치과정』; 진창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의 일본외교정책의 변화: 적극적 대외경제정책으로 전환.”
29) 물론 재계는 1980년대부터 국제적인 투자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엔 국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계는 다른 이익단체보다 앞선 1998년 6월 관서경제단체연합회, 경제단체연합회 등에서 ‘엔의 국제화를 위한 금융시장개혁안’을 제시하였다.
30) 円の國際化專門部會 1998.
31) 『日本經濟新聞』, 1998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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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엔의 국제화,   대외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