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에 관하여

소개글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박정희 정권의 등장배경
1. 50~60년대의 국내 상황
2. 박정희 정권의 등장
3. 집권전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Ⅱ. 박정희의 경제정책 및 성과
1. 정부주도형 수출정책
2.공업 육성
3.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 기타 경제정책

Ⅲ. 박정희 경제정책의 이면, 평가
1. 무리한 외자의 도입
2. 노동력의 학대
3. 재벌중심의 경제성장

본문내용

면서 수출을 위한 무리한 외자도입은 대외부채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경상수지의 악화와 함께 80~90년대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만들었다. 일부에서 IMF는 박정희시대부터 예견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당시의 외채부담은 큰 것이었다. 물론 박정희 정권은 현재로써도 외자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 편이지만 무리한 외자도입으로 미래의 한국에 먹구름이 끼게 했다는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 노동력의 학대
사실 경제에서 노동이란 것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박정희 정권시절에 가장 부정적인 요소로 봐도 되는 것이 이 노동자 학대라는 측면이다. 박정희 정권의 수출 진흥책에서 항상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떨어지는 기술력을 가격경쟁력을 통해 극복해야만 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원가절감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원가절감의 한 부분이 바로 노동자의 임금 감소라는 측면이다. 농촌해체와 도시빈민 문제로 민중의 삶이 피폐해 가는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곡가저임금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해외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출혈수출까지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의 확보가 필수적이었고 노동자들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는 저임금을 받으면서, 가장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완수해야 했다. 저임금, 극한적 노동조건, 사용자들의 무차별적인 횡포와 정부당국의 반 노동자적 정책일변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전개될 노동운동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1971년 이른바 전태일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동안의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들의 탄압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노조들이 확립되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의 노동탄압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노사 간의 관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불편한 것은 어쩌면 이 시절 너무 심하게 착취당한 노동자들의 피해의식 때문이 아닐까한다. 현재 세계적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가장 큰 불안요소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강력한 노조로 규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미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했음을 인식한다면 부정적인 요소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재벌중심의 경제성장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재벌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문제점은 박정희 정권 때 생긴 재벌에서 비롯된다.
앞서 말한 박정희 정권의 수출주도형 정책에 있어서 재벌이라는 개념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사실상 계획경제를 구축해온 당시에 있어서 커다란 기업에게 일을 맡기고 그 기업에 정부는 외자를 대주고 기업은 활발히 수출을 하는 쌍방향의 조화를 위해서 커다란 기업 즉, 재벌이라는 것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권의 친 재벌정책은 특정부문의 진입장벽 설치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산업을 키우기 위하여 기업에게 정부는 보조금 형태의 급부를 마련해주었고, 세금면제를 제공하고, 특정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장벽을 쳤다. 진입장벽이란 정부가 특정부문에서 경쟁과 과도한 투자를 막고자 이들 부문에 다른 기업의 진입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석유화학산업 진흥계획과 조선공업 진흥계획, 그리고 철강 산업 진흥법을 통해 석유화학과 전자, 조선, 철강과 같은 중요 산업부문을 장려하고자 했다.
이러한 법률과 계획들은 특정 산업부문을 장려하고 중복투자를 막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진입통제 노력은 건설과 조선, 전자부문에서의 과잉중복투자 결과로 볼 때 실제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부분적으로는 무의미했다. 박정희 정권의 일관되지 못한 산업정책이 그 실패원인의 하나였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종합무역상사 제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침투를 가능케 했고, 이는 기업 간의 불평등한 계약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재벌은 경영합리화를 이루지 않고, 또한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팽창에 집중했다. 이 기간 동안 큰 것이 아름답게 보였고,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재벌 간의 경쟁으로 대형화가 촉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종합무역상사의 성공은 중소기업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광범위한 한국경제의 이원화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벌이 20세기 후반에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IMF 구조조정을 받게 했다는 점에서 재벌의 확립은 한국경제에 가져온 부정적인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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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경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