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 4A)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한 논의

소개글

한국경제의이해 4A)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1) 수출주도의 고도성장기(1962~1972)
    2) 중화학공업의 발전기(1973~1979)
    3) 경제안정화와 구조개편기(1980~1986)
    4) 자유화와 시장개방기(1987~1996)
    5) 외환위기 이후(1997~현재)
  2. 한국경제의 향후 방향과 개선과제
    1) 금융
    2) 재벌개혁
    3) 실업 개혁
    4) 정부의 역할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3) 실업 개혁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 문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생계위협 등 사회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의 실업자는 약 160명에 이르고 실업률은 7.3%였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치다. 한 전망에 따르면 내년에는 실업자 수가 더 증가하여 7.8%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IMF의 정책 처방은 장기적으로 거시 변수의 안정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 중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실업 문제와 소득 분배의 악화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에서 경제처방을 시행한 기간에 대부분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과도한 경제 위축을 강제 당했다. 따라서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980년대 초의 소득 수준을 회복하는 데 대부분 10년 이상이 걸렸다. 고용 안정과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경제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4) 정부의 역할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국가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경제를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위기에 처했던 때가 없었다고들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위기를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은 외환위기를 맞을 당시 유행했던 "부즈 앨런 보고서"의 주장처럼 논의는 무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는 답보 상태의 반복일 뿐이다. 때로는 개혁의 큰 방향을 두고 때로는 개혁의 주체를 두고 때로는 개혁의 실과 득을 두고 논의가 무성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러한 논의가 딱 부러진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이 초래할 단기적 비용을 무작정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수반하는 작업이다. 비록 적절한 경제정책을 통해 이러한 비용 중 일부를 줄일 수는 있으되, 비용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외면하거나 비용 발생 자체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비용을 직시하고 불가피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민이 이해를 구하면서 개혁에 매진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라고 본다.
Ⅲ. 결 론
경제가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팽창 욕구를 제어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금융시장이 발달하여 거래 당사자인 채권자의 감시에 의존하던 아니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르든 투자의 건전성을 검증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경제의 전환을 소유권의 확립이전으로 이해한 나머지 감시 감독 기능 확립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
개혁 주체 세력을 바꾸고 경제 운영 이데올로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구체적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크게 금융 정상화와 재벌개혁은 그것이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내생적 통제와 감시, 감독을 통한 제도적 환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만 개혁은 완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경제는 경제 내의 비효율성을 억제할 금융제도나 기업 지배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관리 기능을 성급히 포기하고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도 않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데서 시작되었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경제 주체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다시 설계해야만 한다. 이러한 시장 인프라의 구축은 한국 경제를 내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체질로 변화시킬 것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Ⅳ. 참고 문헌
1. 김적교 저(2012), 한국의 경제발전, 박영사
2. 이영권 저(2011), 한국경제의 미래와 생존전략, 엔타임
3. 정운찬 저(2007),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 나무와 숲
4. 강인수 외 공저(2005)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5. 이종원 저(1998),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미래. 해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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