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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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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통화의 정의

Ⅲ. 통화정책의 최종목표
1. 최종목표간의 상충
2. 최종목표로서의 명목소득 타겟팅

Ⅳ.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 운영

Ⅴ.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Ⅵ. 통화정책과 전자화폐

Ⅶ.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
1. 중간목표관리에 대한 평가
2. 운용목표관리에 대한 평가
3. 통화정책 운용방식에 대한 몇 가지 논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였다. 1970년대에 비해서는 실제치와 목표치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차이는 시기에 따라 +0.02, 즉 경상GNP의 2%에 달하였다. 본원통화 목표수준이 일종의 상한치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며, 중간목표인 M2는 본원통화의 통화승수배만큼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통화관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3. 통화정책 운용방식에 대한 몇 가지 논점
통화당국은 중간목표로 설정된 통화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였으나, 운용목표인 본원통화를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당국의 선택은 통화지표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었다. 이흥모, 한국경제연구원, 함정호·서병한·김현의 등의 지적대로 ‘본원통화의 조절력은 제약되어 있고 목표달성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은 상황하에서 통화당국은 정책효과가 빠르고 정확하게 나타나는 직접규제수단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중간목표인 통화지표는 동시에 운용목표로서도 기능하였는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관리방식으로 인해 통화승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예대상계, 예금은행 여신규제 및 창구지도 등은 결과적으로 통화승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직접규제 위주의 통화관리란 본원통화는 통제하지 못하면서 통화승수를 통제함으로써 통화량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함정호·서병한·김현의는 ‘직접규제의 효과는 일시적이며 임기응변적으로 통화승수를 규제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통화승수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통화승수 변동에서 통화당국이 직접 개입한 증거를 찾아내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통화당국이 본원통화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면 실제치와 목표치의 차이만큼 통화팽창 압력이 발생하는데, 직접규제에 의한 통화승수의 변동을 통해 이러한 압력을 상쇄하려 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려고 한다. 만약 본원통화에서 발생한 통화팽창압력과 통화승수 변동이 통계적으로 체계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면, 이것을 통화당국이 예금은행의 신용창조과정에 직접 개입한 증거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용방식에 대한 평가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운용목표인 본원통화를 제대로 통제하였다면 중간목표에 대한 직접규제, 즉 통화승수관리는 불필요하였는가’이다. 앞서 인용한 기존 연구들이 모두 중간목표에 대한 직접 관리의 논거를 통화목표에 대한 집착과 더불어 통화당국이 본원통화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데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만약 통화당국이 본원통화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다고 해도 통화목표를 언제나 달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즉, 운용목표인 본원통화의 통제가 통화목표의 달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화목표에 집착하는 한 통화승수관리는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통화승수관리는 통화정책 운용방식의 측면에서 순기능을 하였는가, 아니면 역기능을 하였는가? 우선,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통화승수관리의 역할이 조명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1971년 이후 최근까지 중간목표를 달성한 시기보다 달성하지 못한 시기가 더 많았는데, 통화승수관리가 이러한 성과에 미친 기여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무리를 해서 겨우 그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는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화승수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긍정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에 가까운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화승수관리가 관리방식으로서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통화승수관리는 통화수준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역할만 있을 뿐 그 자체가 아무런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았다면, 통화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하나일 뿐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화승수 관리 또는 중간목표 직접통제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산업발전심의회, 함정호·서병한·김현의 등의 지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언급은 직접 규제의 일반적인 폐해를 지적하였을 뿐 실증적인 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본 논문에서는 통화승수관리가 통화지표의 변동을 통해 미치는 효과 이외에 관리방식 자체로 인해 추가 비용을 야기하였음을 실증하고자 한다.
Ⅷ.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중심통화지표인 M2(총통화)를 중심으로 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금리자유화와 금융혁신 등의 영향으로 금융자산간 대체가 커지면서 통화수요함수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었으며 그간의 금리 및 자금운용 등에 대한 규제가 제2금융권보다 은행 등 제1금융권에 집중된 결과, 제2금융권이 급속히 성장함으로써 은행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통화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또한 M2에는 유동성(liquidity)의 차이가 큰 장단기 금융자산이 혼재해 있을 뿐 아니라 통화성(moneyness)이 높은 비통화금융기관의 단기금융자산이 제외되어 시중유동성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신탁제도의 개편으로 신탁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상품으로서 신탁상품의 수요가 감소하고 자금이 은행의 저축성예금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M2 증가율이 17～18%대로 높아져 연간 목표범위를 크게 상회하게 됨으로써 통화정책의 구조변경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문헌
김종섭, 통계자료분석방법, 학문사, 1998
김홍달·이정욱·오금화, 지급준비제도의 통화정책적 역할,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7
박천일·박상원,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운용경험, 조사연구자료 97-9, 한국은행 조사제1부, 1997
손정식, 화폐금융론, 법문사, 2000
오수남, 지준율 수준에 따른 통화량 및 금리의 변동성 분석, 경제분석 제2권 제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1996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한국은행, 2007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도입방안 검토, 1997

키워드

통화,   통화정책,   전자화폐,   물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