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IMF 경제위기][IMF 금융위기]IMF 외환위기(IMF 경제위기, IMF 금융위기)에 따른 정책,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분석 고찰(IMF 외환위기(IMF 경제위기, IMF 금융위기)의 대처 방법)

소개글

[IMF 외환위기][IMF 경제위기][IMF 금융위기]IMF 외환위기(IMF 경제위기, IMF 금융위기)에 따른 정책,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분석 고찰(IMF 외환위기(IMF 경제위기, IMF 금융위기)의 대처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F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
1. 정치에 의한 시장주의의 대체
1) 관치금융과 금융시장
2) 정부간섭에 의한 공정거래질서의 파괴
3) 정치활동에 의한 시장질서의 대체
4) 퇴출제도의 문제점
2. 비시장적 사회영역에서의 경쟁원리
3. 정부행정의 비효율
1) 정부조직의 비효율 : 관주도행정과 준칙주의 민간주도행정
2) 고시공채제도와 순환보직제도형 인사행정의 문제점
3) 행정관료주의와 부패
4. 불공정 경쟁환경과 기업
5.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6. 예산제도
1) 효과적 예산감시시스템의 부재
2) GNP 퍼센트 비율식 지출규모 책정
3) 대규모국책사업 결정에 정치개입
4) 연기금의 부실한 관리
7. 고비용 사법서비스 체제
8. 비효율적인 정치질서
9. 왜곡된 언론메카니즘
10. 노조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

Ⅲ.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제도적 설명

Ⅳ. IMF 경제위기와 사회적 쇠퇴의 진전
1. IMF 경제위기의 사회적 결과
2. 정보격차 : 새로운 불평등의 원천

Ⅴ. 한국정부와 IMF간의 정책내용
1. IMF와의 합의내용 및 추가 이행사항
2. 수정 거시운용계획 발표
3. 정부와 IMF간 수정된 합의 의향서
4. IMF의 제2기 프로그램

Ⅵ. 재벌의 위기극복책과 그 한계
1.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그 한계
2. 사이비 민족주의와 그 한계

Ⅶ. 정부 실업대책의 주요내용
1.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2. 직업훈련의 확대
3. 직업안정기능의 보강
4.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5. 일자리 창출
6. 총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Ⅷ. 외환위기이후 정부와 기업, 국민의 대처 방법
1. 정부의 영향력 감소
2.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
3. 사회보장의 확충
4. 산업구조의 변화

Ⅸ. IMF 외환위기의 교훈과 정책제안

Ⅹ. 결론

본문내용

F 외환위기의 교훈과 정책제안
IMF외환위기에 대한 직접적 원인요인은 외환관리의 실패, 관치금융 메카니즘, 그리고 재벌의 차입경영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원인요인에 대한 관찰을 기초로 어떤기관의 어떤 기능에 잘못이 있는지, 어느 사람의 어떤 정책이 잠못되었던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잘못뙨 정책을 시정되어야 하고 잘못된 정부의 기능은 변화되어야 한다. 개인 정책담당관에 잘못이있다면 문책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는 책임의 내용과 소재를 엄정하고 정확하게 가리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의내용이 다분히 정치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조삭과정에 사회적 흥분이 조성되고 떠들석하지만 조사가 끝난 다음에 결과가 분명하질 못하다. 처벌을 받은 사람은 희생됐다고 생간하게 되고 또 왕왕 진실로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문책되지 않은 채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큰 재난을 당하고도 사회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같은 재난이 되풀이 해서 발생한다.
IMF외한위기에서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정치권은 지방자치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이러한 오류가 지적되지 않고 넘어가서는 않된다.
이미 본문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금융감독의 소홀, 외환관리의 실패, 기아사태처리의 실패, 정치권의 무책임한 대응, 재벌의 불법 부당행위, 그리고 국정관리의 관리부실책임에 대한 사실적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그 책임자가 문책되어야 한다.
IMF외환위기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원적 원인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부터 얻은 결론은 이러한 경제위기가 근본적으로는 모든 경제주체가 자기책임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쟁질서가 우리사회에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다.
경쟁질서가 아직도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는 관주도의 사회?경제질서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치질서가 관료주의, 경재주체의 정치지향성을 부추기고 사회의 공정경쟁질서 특히 시장경쟁질서의 정착을 저해한다. 이러한 관치질서의 패러다임 속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경쟁질서의 규칙(rule)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로비활동을 통하여 경쟁질서의 규칙을 우회하려는 도덕적 위해 행태를 보이게된다.
결국 근원적으로 IMF외환위기의 가장 근원적 요인은 관치주의의 사회?경제질서 패러다임임을 알 수 있다.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우리사회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의해서 운영되는 체제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IMF의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국제적으로 자본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국가들이 치열한 국제경쟁의 압박을 받는 개방적 국제경제환경에서 이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의 경영질서가 관주도 관치질서에서 민간주도 공정경쟁질서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IMF외환위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라는 관찰위에서 그리고 IMF경제위기를 초래한 직접적 그리고 장기적 원인요인을 분석한 결론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10개항목의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요구한다.
첫째, 기획 및 정책조정기능을 제외한 재경부의 기능은 해체되어야 한다.
둘째, 재벌체제는 자율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셋째, 재벌체제 대변기관으로서의 전경련 기능은 해체되어야 한다.
넷째, 외한위기와 관련하여 책임을 져야 할 3급이상의 관련자는 문책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실금융기관의 임원은 문책되어야 한다.
여섯째, 민간자율기능에 대한 건전성 감독형으로 정부조직은 개편되어야 한다.
일곱째, 정책실명제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여덜째, 국회 및 지방의회 상임위 속기록은 즉시적으로 인터넷 상에 올려져야 한다.
아홉째, 모든 관치주의 질서는 청산되어야 한다.
열째, 자유경선에 의한 후보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Ⅹ. 결론
1990년대의 한국은 권위주의적 발전 모델을 통해 계속적인 고성장 속에서 세계 11위의 무역대국, OECD 가입국,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등 아시아의 용으로 각광받으면서 제3세계의 발전 모델로 연구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 부도, 대외신인도 추락을 시작으로 대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 부도유예협약, 화의, 법정관리, 계속되는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 한은 외환보유고의 고갈 등 일련의 사태 이후 1997년 11월 21일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요청하기에 이르고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융 합의 이후 공황에 의한 경기후퇴가 더욱 심화되어 총체적인 국가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변동성의 급등 및 외환보유고의 급감 형태로 표출된 우리 나라 외환 위기에 대하여 그 원인을 관치금융, 감독 소홀, 도덕적 해이, 기업의 과다차입과 과잉투자 등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됨에 따른 금융위기(박대근, 1998)로, 또는 교역조건의 악화,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경제정책이 실종, 동남아외환위기의 전염효과(contagion of crises)(박원암, 1998)로 보거나, 한국외환위기가 과대평가된 환율과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단기외채의존과 같이 금융부문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실패로 인한 단기적 유동성 부족 현상일 뿐이며 한국경제의 fundamental과는 무관하다는 견해(Feldstein)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왔으나 국내외적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설명은 크게 외인론과, 내인론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인론은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과 그에 기인하는 국제금융의 투기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과잉축적된 국제금융자본이 투기화하면서 나타나는 군집적 투자 행태가 우리 나라의 과다 투자 및 경기 과열을 부추겨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외환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것은 사실이나 국민경제가 건실하고 경제정책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외환의 단기적 유동성 부족이 전면적인 경제위기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외환위기의 진정하고도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키워드

IMF,   외환위기,   경제위기,   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