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제도를_역사적으로_비평하고_새로운_방향을_제시하라

목차

Ⅰ. 서론………………………………………………………p. 1

Ⅱ. 금본위제도의 특징…………………………………p. 1
Ⅱ.Ⅰ. 금본위제도하의 게임의 규칙
Ⅱ.Ⅱ. 금본위제도에 대한 경제적 평가
Ⅱ.Ⅲ. 금본위제도의 붕괴

Ⅲ. 국제금환본위제도 특징……………………………p. 3

Ⅳ. 브레튼우즈체제의 특징……………………………p. 3
Ⅳ.Ⅰ. 게임의 준칙과 환율결정
Ⅳ.Ⅱ. 브레튼우즈체제의 문제점
Ⅳ.Ⅲ.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Ⅴ. 스미소니언체제의 특징……………………………p. 5
Ⅴ.Ⅰ. 스미소니언체제의 붕괴

Ⅵ. 킹스턴체제의 특징…………………………………p. 5
Ⅵ.Ⅰ. 킹스턴체제의 문제점과 전망

Ⅶ. 유럽통화제도의 특징………………………………p. 6
Ⅶ.Ⅰ. 최적통화지역
Ⅶ.Ⅱ. 유럽통화제도

Ⅷ. 결론……………………………………………………p. 8

참고문헌……………………………………………………p. 10

본문내용

2개 정상들이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들로르 보고서에 기포한 유럽경제통화통합과 유럽정치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조약을 말한다.
유러화는 1999년 1월 1일부터 EMU의 정식발족과 함께 창출되는 유럽단일통화이다. 2001년 말까지 3년간의 전환기간 중에는 EMU참가국들의 국내통화와 병행 사용 되지만 이 기간 중의 유러화사용은 참가국 정부 간 및 은행 간 거래에만 국한되며 송금, 수표 등 비현찰지급과 채권 발행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터는 참가국들의 지폐 및 주화를 유러화로 대체하고 동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현찰 및 비현찰 지급에 유러화만이 통용되며 참가국들의 국내통화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Ⅷ. 결론
1973년 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된 후에 세계경제는 고정환율제도하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거시경제지표의 극심한 불안정성을 시현하였다. 따라서 환율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통화제도 개편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1970년 이후 선진국의 경제 성장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이다. 국제적인 자본이동에 대한 선진국들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저개발국들이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1980년대의 외채위기는 개도국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율의 증가이다. 고정환율제도 마지막 10년간은 4%부근이었으나 변동환율제도 초기10년간은 10%로 상승하였다.
선택기준은 국제통화제도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유동성, 조절성, 신뢰성, 협조성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역사적인 경험에 의해서 통화제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결정요인을 도출해보면 세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협조성, 기준통화의 설정, 환율조정방법이다. 협조성 역사적으로 구분하면 제 1,2차 세계대전사이(각국이 근린궁핍화정책으로 대혼란이 야기되었음), 브레튼우즈제도의 붕괴(미국의 월남전 이후의 과도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1973년 이후의 변동환율제도의 혼란(국제적인 거시경제협력의 실패)등이 있다. 기준통화는 신뢰성, 유동성,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기준통화의 가치가 안정적일 때는 다시 말하면 기준통화의 대내외적인 경제가 안정적일 때 국제통화제도 또한 안정적이었음을 달러와 마르크화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다. 환율조정방법의 기본원칙은 각국의 자율적인 조정방법에 의존하는 것이다. 각국이 경제적인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되 또한 동시에 독자적인 환율조정이 타 국가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로의 즉각적인 이행은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주요 선진국들의 실업문제, 경상수지의 불균형문제, 재정적자 및 정부의 부채문제들이 쉽게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2000년까지도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개편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환율제도도입에 대한 전망은 현행의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주요 환율의 급격한 단기 변동과 심각한 균형이 탈로 인하여 선진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예를 보면 통화통합을 추진하기에 앞서 물가상승율과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규모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접근지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경제지표를 접근시킴과 동시에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망은 일본과 프랑스는 목표환율제도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 미국도 2002년까지 연방정부의 재정을 균형시키기로 합의하고 의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국제통화제도개편시기에 대한 전망은 위의 사실에 근거해 볼 때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이 빠른 시일 내에는 단행되기 어렵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선진국들의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레튼우즈 위원회는 새로운 통화제도에서는 미국의 달러화, 일본의 엔화, 독일의 마르크화(유럽통합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유로통화)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동 위원회의 제안과 같이 국제통화제도가 개편 될 경우 이들 통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3대 통화지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들 통화지역이 각각 하나의 거대한 경제블럭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대 통화지역의 체제로의 개편 새로운 통화제도로 이행된 후 달러, 엔 및 마르크 등 3개 통화가 국제적인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이들을 중심통화로 하여 세계가 3대 통화지역으로 구분되는 3극체제로 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남북아메리카를 포함하는 달러지역과 일본을 중심으로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 국가들 및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엔지역 및 유럽전체를 포함하는 마르크지역 등 3대 통화지역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3대 통화지역이 경제블럭으로의 개편전망 미주지역은 북미지역의 NAFTA와 라틴아메리카지역의 LAFTA가 합하여지는 AFTA가 달러화 영향권으로서 하나의 경제블럭을 형성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지역은 EC와 EFTA가 1992년 EU를 발족시켰으며 1999년 유로통화로 통합이 실행되면 과서 공산권의 국가들을 흡수한 거대한 유럽연합이라는 경제블럭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대양주지역은 1989년 APEC의 구성으로 역내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경제적인 격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격하게 크기 때문에 무역 및 자본자유화 등 경제협력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블럭화는 미주, 유럽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리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미주와 유럽지역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아시아 대양주의 경제블럭화도 가속화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노경 (1998), 「국제금융요약론」, 조선대학교출판부.
이강남 (1994), 「국제금융론」, 법문사.
성범용 (1994), 「국제금융의 이론과 정책」, 박영사.
주한광 (1994), 「국제금융론」, 율곡출판사.

키워드

국제통화제도,   통화제도,   역사적 비판,   국제금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