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시민의식 성과, 경제성장 성과,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성과, 금융시장 성과,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이후 전자금융 성과

소개글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시민의식 성과, 경제성장 성과,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성과, 금융시장 성과,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이후 전자금융 성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시민의식 성과
1. IMF위기를 거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 대폭 증가
2. 직업의식의 전환, 소비자권리 강화, 신용사회 정착
3. 시민단체 활동 활성화, 쓰레기 종량제 정착 등 시민의식 제고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국부유출→국부창출)
2) IMF 위기를 거치면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3) 그러나 아직도 경쟁국들이나 선진경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외자유치 필요
4.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
1) 직장과 직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활성화
5.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1) 리콜제도 강화(｢소비자보호법｣ 개정, 2001. 7. 1)
2) 제조물 책임제도 도입(｢제조물책임법｣, 2002.7.1 시행)
6. 신용사회의 정착
1) 신용카드 사용량의 획기적 증대
2) 현금거래량의 축소
3) 전자화폐 등 새로운 대금지급수단의 태동
7. 높아지는 시민의식
1) 시민단체의 활동 활성화
2) 청결문화의 상징이 된 공중화장실
3)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

Ⅱ.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성과

Ⅲ.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성과
1. 위기의 원인
1) 버블의 붕괴와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
2) 80년대 중반 이후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
3)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과 리스크관리 소홀
2. 대응방안
1) 부실채권 처리 노력
2) 금융구조조정 체제의 정비
3) 공적자금의 조성
3. 공적자금의 조성․투입 규모
1)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기구가 정부보증으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또는 일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예금보험기구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거나 정부 교부 국채를 통해 조달
2) 금융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적자금 사용 규모가 크게 증가
4. 담당기관
1) 금융재생위원회(현재 금융청)
2) 예금보험기구
3) 정리회수기구
5. 사후 관리
1) 예금보험기구는 지원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
2)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업무는 예금보험기구의 자회사인 정리회수기구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지원자금을 회수
3) 총 지원자금 대비 회수율
4) 부실채권 회수업무를 추진하면서 예금보험기구와 정리회수기구는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자 또는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채무자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추궁을 실시
6. 성과
1) 그 동안 일본정부가 부실채권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이 오히려 증가
2) 대부분의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3) 일본경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4) 일본 경제는 주가 하락,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 경기침체 지속 등 금융 부실과 실물경제 위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Ⅳ.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성과
1. 금융시장의 안정
1) 저금리 기조의 정착
2) 금융시장의 구조변화
3) 기업금융 지원대책
4) 예금부분보장제도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도입
2. 자본시장의 활성화
1) 자본시장의 양적 성장
2) 외국인투자 증대
3) 채권시장 하부구조의 개선 및 국채시장의 활성화

Ⅴ.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전자금융 성과
1. 온라인 증권거래의 폭발적 증가
2.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산
3.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는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1997년 말 776개사에서 2000년말 704개사로 9.3% 감소
―코스닥증권시장도 벤처산업에 대한 투자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1999년 초에 시행된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크게 영향 받아 급성장
―주식채권시장이 성장하고, 금융시장의 증권화가 진전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직접금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기업자금조달에 있어 1998년중 간접금융이 -15.8조원을 기록한 반면 직접금융(기업어음 포함)은 49.5조원을 기록했으며, 1999년중에도 간접금융은 2조원에 불과하였지만 직접금융은 26.8조원을 기록
―향후 이러한 양적 성장에 걸 맞는 질적 성장, 즉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매매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
○효율적인 공시체제를 구축하고 기업회계제도를 개선하여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
○또한 사이버 거래가 확대되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
2) 외국인투자 증대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금년 1월말 외국인의 상장주식보유액이 10.4조원(시가총액의 14.6%)대비 7.1배 증가한 73.7조원(시가총액의 30.4%)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외국인의 코스닥증권시장 투자도 1998년의 2,700억원(시가총액대비 3.4%)에서 2000년 2조원(시가총액대비 7.0%)으로 크게 증가
○그러나 상장채권총액에서 외국인보유 채권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말 0.16%로 아직 미미한 수준
3) 채권시장 하부구조의 개선 및 국채시장의 활성화
―종전 채권시장은 채권수요의 80% 이상이 투신사(회사채)와 은행(국공채)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투신사나 은행신탁의 수탁고가 감소할 경우 채권시장 전체가 동요하는 취약성을 내재
○채권수요기반을 다양화하여 채권시장 및 금리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
―이에 따라 채권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가격을 산정하는 기능을 제고하는 등 채권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작업이 진행
○정부는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국채시장 육성, 발행 및 유통시장 활성화, 채권수요기반 확충, 시장인프라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채권발행절차를 간소화, 표준화하고,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중개회사와 거래정보의 투명한 공시체제를 도입
○채권시가평가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채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채권전문평가기관을 도입
―국채의 지표금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라 국채시장의 활성화 노력이 경주
○종전 채권의 거래량 및 상장잔액이 주식시장에 비해 큰 데도 불구하고 채권발행 종목수가 많아 채권 종목당 거래량이 적었던 것이 채권시장의 문제점
○채권의 종목당 거래량이 적은 현상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선진국의 경우 발행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채권종목(지표채권)들에 거래가 집중되므로 지표종목에 대한 유동성이 매우 큰 반면, 국내의 경우 국채가 적은 발행물량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였음.
○이에 따라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채전문딜러제도가 도입되고, 국채발행의 정례화와 사전공시 제도가 시행
○특히 국채 추가발행제도 도입은 국채의 유동성 제고 및 이자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채의 안정적인 지표금리 형성과 시장의 유동성 제고에 기여
―향후 채권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채의 지표금리기능 및 국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채의 종목 단순화와 만기구조의 장기화를 고려할 필요
○최근 채권시장의 국고채 등 우량채권으로의 수요 편중과 일반회사채의 비중감소는 구조조정과 시장하부구조 변화에 따른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평가
Ⅴ.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전자금융 성과
1. 온라인 증권거래의 폭발적 증가
전체 주식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25.4%에서 2000년에는 55.9%로 크게 증대
구 분
1999년
2000년
전체주식시장(A)
1,947.5
2,411.2
온라인 주식(B)
495.3
1,348.1
온라인 비중(A/B)
25.4
55.9
2.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산
1999년말 서비스를 개시하여 국내 모든 은행이 서비스 제공
등록 고객수는 2001년 9월말 현재 895만명으로 1999년말 12만명에 비해 75배 증가
2001년 9월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각종 조회, 자금이체 및 대출서비스 이용건수는 약 8,719만건으로 전년이용실적(월평균) 대비 126배 증가
구 분
은 행 수
고 객 수
이용건수(천건)
1999말(A)
13개
12만명
691
2001년 9월(B)
20개
409만명
87,190
B/A(배)
1.5
75
126
3.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 강화
사이버 보험회사 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보험업법 개정, 2000.1) → 허가요건 완화 및 감독 기준 명시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유도를 위한 관련법규 개정 추진중
사이버 증권거래 감독 강화 → 불공정행위 감독강화를 위한 인터넷 상시 전담반 구성(2000.5)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금융거래 안내코너 개설(2000.7)
참고문헌
ⅰ. 김희경(2002), IMF 금융위기와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관리 개선방안, 한국국제통상학회
ⅱ. 송준협(2009), IMF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소유 괴리도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ⅲ. 이기종(2011), 금융위기와 공정거래법, 한국상사법학회
ⅳ. 이장우 외 2명(2004), IMF금융위기 전·후의 한국증권시장에서의 여유현금흐름의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ⅴ. 이영수 외 3명(2008), 한국 상장기업의 부채구조 연구: IMF 금융위기 전후비교를 중심으로, 한독경상학회
ⅵ. 조유리 외 2명(2006),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IMF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구조의 변화, 한국산업조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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