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왜 지역금융인가?
2.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의 변화
1) 외환위기 이후 지역간 금융격차의 변화
2)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 내부구조의 변화
(1) 지역금융시장 역내점유율의 변화 –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2) 비수도권 여신시장에서의 금융기관별 성격과 역할의 변화
3. 지역 중소기업금융의 안정성과 지역혁신금융시스템의 구축
1) 지역 중소기업금융의 안정성과 은행유형별 특성
2) 중소기업 정책기조의 전환과 지역혁신금융체계의 구축
4. 결론: 지역금융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무엇보다도 창업기업의 높은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 예컨대 투자조합 등의 결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역을 리스크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전국형 금융기관이 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은 낮고 지역형 금융기관은 규모상의 한계로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기보의 기술평가보증, 신보의 창업보증, 중기청의 정책자금, 우체국예금, 지역은행의 투융자, 국민연금과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출자 등이 하나의 체계 내에서 연계되어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지역혁신금융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체계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가균형발전정책 내에서 법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은행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를 통해 지역혁신금융체계의 핵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본 및 자산건전성 규제를 포함한 제반 여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지역금융의 개선방안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이 직면한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수도권 금융기관이 더 많이 퇴출됨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의 수신력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자금동원력이 약화되었다.
둘째, 금융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대형화된 시중은행이 지역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전국형 금융기관인 시중은행은 지역을 수익의 원천이자 리스크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할 뿐 지역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일치시킬 유인을 갖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금융시장의 수급변화가 시중은행의 자산운용 변화를 통해 직접 지역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때문에 지역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었다.
셋째,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지역금융시장에 대해 벤처 캐피탈 기능의 강화와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국형 금융기관은 이 과정에 부수되는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지역형 금융기관은 규모의 한계로 리스크 부담의 정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위주의 중소기업정책 시행은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금융시장의 수신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체국금융의 수신 중 일정 비율을 해당지역의 지역형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투신의 경우에도 해당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일정 비율은 지역기업의 유가증권 매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4)
둘째, 지역 중소기업금융의 사례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시중은행에 의한 지역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에 대해 완충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지역의 이해와 자신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지역형 금융기관이었다. 따라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중소기업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금융기관이 적정한 규모를 가지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은행이 퇴출된 비수도권 지역에는 지방은행을 복원시켜야 한다.
셋째, 시중은행의 대출회수에 대응한 대출증대로 지방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원 공탁금 및 보관금과 지자체의 공공자금 등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자금의 예치의무화는 지역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비용분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넷째, 지역은행의 대출증대를 통한 지역금융시장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BIS의 적용기준을 포함한 자본 및 자산건전성 규제의 완화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다섯째, 지역에서 영업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과 같이 지역에 대한 공헌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지역의 이익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일체화시킴으로써 전국형 금융기관에 의한 지역금융시장 교란 유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섯째, 중소기업정책 기조의 전환이 재무적으로 취약한 지역중소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 개편의 유예기간을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신용보증 축소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자원이 희소한 지역에서 혁신주도의 발전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높은 리스크를 분담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금융체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중기청의 정책자금, 우체국예금, 국민연금 및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출자, 기보와 신보의 보증, 지역은행의 투융자 등이 지역혁신금융체계로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사업전환과 인수합병 등에 대해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지원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구재운문호성, 2004, “한국의 지역금융시장”, 경제분석, 제10권 제1호,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연차보고서, 각년도
__________, 은행경영통계, 각년도
김석진, 2004, “지방은행의 존립근거와 역할”, 대은경제리뷰, 2004 1-2, 대구은행
김영철, 2001, 지방분권과 지방은행 살리기, 대안정책시리즈 #0100701, 대안연대회의
김영철강승구, 2003, “지역금융시스템의 구축-지방은행과 중소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중소기업학회
김효명, 2004,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중소기업학회
대한상공회의소, 2001,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황과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박원석, 1999, 구조조정 이후의 지역금융의 활로, 삼성경제연구소
______, 1997, 한국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박현수, 2005, 대출금융기관의 양극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서근우, 2003, 중소기업금융의 현황과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송홍선, 2004, “지역혁신체제와 금융인프라”, 한국사회경제학회 2004년 봄 학술대회 발표문
이지언, 2003,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과 지역금융”, 2003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지역 발전 심포지엄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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