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과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목차

Ⅰ. 머리말

Ⅱ.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정책
1. 국민의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정책
2. 참여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정책

Ⅲ. 기업구조조정의 현황 및 문제점
1. 기업구조조정의 현황
2. 정부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맺음말

본문내용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대상기업의 비정상적인 부채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과 동시에 차입금 상환능력을 증대시키려는 기업과 채권금융기관 공동의 기업개선작업을 말한다. 즉 기업구조조정작업과 부채구조조정작업을 통해 기업의 가치회생과 금융기관 여신의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2. 순환출자: 재벌기업들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변칙적인 출자방법의 하나로 계열기업이 여러개 있을 경우 A계열사가 B계열사에, B계열사가 C계열사로, 다시 C계열사가 A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당내부거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같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가격거래 조건 등에 차등을 두어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태스크 포스: 태스크 포스는 어떤 특정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수의 인재를 여러 분문에서 발탁하여 조직하는 임시적인 동태 조직을 말하며 민관합동 태스크 포스는 관계부처, 재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5. 기업결합: 개개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시장의 독점, 경영의 합리화, 금융 기술적 협조 등을 목적으로 결합한 것을 말한다.
6. 카르텔: 기업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통제(독점화)를 목적으로 동일산업분야의 기업들이 협약 등의 방법에 의해 연합하는 형태를 말한다.
7. 회사정리법: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8. 화의법: 기업이 파산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화의조건)을 채결, 어떻게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하는 제도이다.
9. 파산법: 파산에 관한 재판상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1962. 1. 20, 법률 998호)로서 962년 1월에 처음 제정된 이후 1991년12월, 1997년 12월, 1998년 2월, 그리고 2000년 1월 등 4차례에 걸쳐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권리취득·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파산사건의 관할,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에 관한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도산3법이라한다.)
10. 부채비율: 의 총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11. 결합재무제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재무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해주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12. 사외이사제: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13. 회계장부열람권: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4. 대표소송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며 이들이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감사위원회: 1인 감시체제가 아니라 3인의 위원회 형태로 구성해 합의체제로 운영하는 것.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시킨 제도다. 3인 중 2인 이상을 외부에서 선발해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 나스닥에 등록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16. 자회사: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전자를 모회사, 후자를 자회사라고 한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2분의 1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회사를 지배하게 된다.
17. 사외이사: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인원 가운데 외부 인사를 말한다.
18. 소수주주권: 소수주주권은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회사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해 소액주주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19. 내부거래: 계열사끼리 물건을 사주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그룹내 거래행위를 통털어 일컫는 말. 특정 기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 위를 이용해 회사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챙기는 내부 자거래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20. 공익법인: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 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21. 선임청구권: 경제부진 등으로 종업원을 해고하든가 휴직시키든가 할 때, 또는 승진 시킬 때 원칙적으로 먼저 채용한 고참자가 우대받는 권리를 말한다.
22. 출자총액제한제도: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제벌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 수 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 장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23. 기업 구조조정위원회: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각 금융권이 추천한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업의 회생가능성 및 워크아웃 추진계획에 관한 이견조정과 채권기관간 자율합의사항 위반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을 결정한다.
24. 대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권리 이전을 말한다.
< 참고논문 >
<참고논문>
1. 송석근,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현황과 과제」, 연세대, 2001.
2. 건국대, 「한국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에 관한고찰」, 최훈성, 2001.
3. 고광일, 「기업구조조정의 재무적 성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 2001.
4. 송근수,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 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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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위원회, 『상호지급보증 비율의 변화추이』, 2000∼2003.
2. 삼성경제연구소, 『IMF 체제 3년간의 한국경제 변화』, 2000 유용주 외.
3. 공정거래위원회, 『2003 대기업 주식보유 현황』
4. 공정거래위원회, 『1999∼2003 동일인의 주식보유 현황』
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1.
6.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업무보고 자료』, 20032. 4 .7.
7.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기업개선작업해설』, 1999.
8. 금융감독원, 『공통업무자료 기업구조조정 추진일정』,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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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기업구조조정,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