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외환위기(IMF) 극복

소개글

97 외환위기(IMF) 극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분석
(1) IMF사태를 몰고온 근본적인 원인
(2) 대외적 요인

Ⅲ. 외환위기의 진행

Ⅳ.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1) 재정정책
(2) 금융부분 구조조정
(3) 무역자유화
(4) 자본자유화

Ⅴ.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은행의 대출결정에 개 입하기 힘들어지고, 은행 경영진들은 직접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로써 재벌기업들이 은행대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영형태가 쇄신되고, 보다 효율적인 투자결정이 보장될 것이다. 기업들의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은행차입 의존도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에겐 국내 회사채시장을 개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규제완화는 향후 효율적이 자원배분을 보장하는 필수 요 건이다. 기업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항상시킬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마련한다. 자본시 장의 매력을 증진시키려면,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상장회사들의 회계기준도 도입돼야 한다. 상장회사들은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기업공시를 철저히 해야한다. 이런 수단들은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시장이 훨씬 효과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구나 금융부채를 증가시켜온 재벌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은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 해야 한다. 시장규율을 회복시키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의 파산관련 법률이 정부의 간섭없이 작동돼야 한다. 정부는 특정 개별기업들을 구제하기위해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던 기존의 정책을 폐지하고, 건전한 기업과 불건전한 기업을 강제로 합병시키는 일을 하지말아야 한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 노동시장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재 법원결정에 달려 있는,기업 인수합병(M＆A)이나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제한 규정을 완화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개선한다. 해고부담을 줄이고 인력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 직업소개소와 일시적인 고용알선기관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을 마련한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 금융실명제는 약간의 보완이 가능하 더라도, 현행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의 외환위기의 과정을 간략하게 표로 만들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약 9개월
13일
17일
96년 경상수지적자확대
(GDP 4.9%), 단기채 급증
97.1.23 한보부도,
7.15 기아사태 발생
10.23 홍콩증시 폭락
97.11.16 캉드쉬 총재 내한(협상 시작)
11.18 금융개혁법안 극회통과 무산
11.19 긴급경제대책 발표,
IMF행 부인
11.21 IMF 구제금융 신청 대외발표
한
국
97.12.3
구제금융
협상 타결
97.11.3 외환위기징후 발생
97.11.13까지 IMF이외의 자금 조달 가능성 타진, 긴급경제 대책 준비 계속
97.11.14 IMF행 대통령 재가
이처럼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와 함께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아버지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국민들은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 매야 했으며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등 정말 어려운 한때를 보내야만 했다. IMF를 극복하는 대에는 물론 정부의 역할도 컸지만 서민들도 많은 노력을 했다. 장롱 속의 금붙이를 내놓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참하는 등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 위기를 더욱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 그결과 우리나라는 김영삼정부가 물려줬던 '97년말 40억불 이하로 떨어졌던 외환보유액이 '02.11월 1,183억불로 확충되어 세계 4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IMF 지원자금 195억불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전액상환('01.8.23) 하게 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국가 중 가장 빨리 투자적격 등급을 회복('99.1)한데 이어 '02년중 S&P·무디스·Fitch 등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국가신용 A등급을 회복하였고 채무국에서 대한민국을 최초로 순채권국으로 전환('99.3/4분기), 대외지불측면에서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등 좋은 결과로 외환위기를 극복할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
-IMF구제금융이후 한국경제성장+고실업+고금리 주간경제443호 1997.12.3 전진 LG경제연구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금융 및 조세정책 방향, 박경서·손원익(1997.4),한국금융연구원
-강정호 (2001), IMF 한국 프로그램의 전개과정과 적합성에 관한 연구, 무역이론박사, 단국대 대학원.
-http://www.seri.org/forum/000128 <외환위기 원인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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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IMF,   한국경제위기,   한국외환위기,   외환위기극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