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발생원인과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위기와 구조조정의 필요성

Ⅲ. 금융 구조개혁 추진의 기본 원칙과 진행 과정

Ⅳ 금융 구조조정이후 공적자금 지원과 회수결과

Ⅴ. 평가

본문내용

럽기도 하다. 심지어 최근 제2 경제위기설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평가를 해보려 한다. 그 관점은 크게 무수익여신(NPLs)의 측면과 최근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보여 지는 금융지주회사와 최근 은행법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자
1. 무수익여신 (NPLs)
외환위기 당시 금융부문의 혼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무수익여신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투입은 불가피하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과 무수익여신을 줄이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의 전체 무수익여신은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부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무수익여신 규모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금융기관들의 무수익여신은 1999년 6월 63조4천억원에 달했다. 무수익여신 비율은 1998년 공적자금이 처음 투입된 이후 개선되었으나 2000년 들어 다시 악화됐다. 무수익여신은 2000년 2차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시중은행들이 소매금융에 치중하는 한편 예대마진을 늘리고 대손충당금을 과감히 쌓으면서 2001년에는 약간 줄어들었다.
무수익여신 문제는 제2금융권(비은행권)에서 더 심각하다. 제2금융권 중 투신사와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외환위기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증권사, 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 리스회사들은 상태가 좋지 않다.
1999년 9월말 현재 투신사와 보험사의 무수익여신 비율은 각각 8.5%와 28.3%였다. 그러나 증권사, 저축은행, 리스사의 경우는 각각 48.2%, 46.5%, 32.0%였다. 이처럼 막대한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2. 은행권 구조조정
은행 구조조정의 핵심은 부실은행의 정리에 있다. 그 진행과정과 결과 등은 본문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여기서는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평가해 보자
1) 금융지주회사
최근 정부는 구조조정의 한 방편으로 우량 기업과 합병을 통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로 편입된 금융기관들은 예외 없이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그 가시적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지주회사제도가 부실은행 합병으로 수많은 문제를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
회생불가능한 은행들이 지주회사 밑에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개선되기를 기대할 근거는 전혀 없다. 부실한 것끼리 합하면 건실하게 된다는 법은 없다. 지주회사제도가 합병과 조직 및 인원 축소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시도는 지금까지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최대 장애물이었다. 이같은 시도는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의 고통을 경감시켜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은행 수익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결국 정부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금융지주회사라는 제도를 통해 책임을 은행권에 떠맡기고 은행이 부실해지면 결국 또다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2) 제도의 변경
2001년 11월 재정경제부 장관은 사전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사후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건전금융자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율적 은행경영을 장려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에서 인수한 은행을 조기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를 촉진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시스템이 취약하고, 금융구조조정이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재벌의 과거 행태와 이들이 제2금융권을 장악하면서 초래된 폐해를 고려해야 한다. 효과적인 집행능력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은행 소유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은 재벌들이 은행을 사금고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러운 운영이 필요하다.
3. 앞으로의 전망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의 중요성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융의 건전성이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금융부실은 경제 전체의 부실을 가져올 만큼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더욱 투명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적자생존에 입각한 철저한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대마불사의 신화도 깨어졌다.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나 금융권이라도 비효율적이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정치논리가 개입되어 공적자금 등을 통해 계속 시장에 존속시킬 경우 그 위험성과 사회후생의 감소는 대단히 클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시장논리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이 생존하는 경우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외부충격에 대단히 취약한 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건전하고 신뢰할 만한 재무재표 작성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통계자료의 작성에 정부와 은행은 더욱 노력해야 한다. 금융감독은 신뢰할 만한 데이터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 과정에서 정치논리로 인한 생존과 정경유착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은행도 자구노력을 기울여 더욱 건전한 금융기관을 만들기 위한 screening과 분산투자 등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인한 금융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가시적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한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그 예로 드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현 경제 상황을 본다면 그리 낙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부실은행을 건전한 은행으로 만드려는 목적으로 1998년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지속적 효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은 의미있다. 부실은행 건전화에 추가공적자금 중 얼마를 투입할 필요하게 될지는 측정하기 어렵다. 공적자금을 이전처럼 사용하기보다는 부실은행 정리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파장을 줄이는 데 쓰여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거시경제학, 정운찬-김영식, 율곡출판사, 2003
거시경제학, 김경수-박대근, 연암사, 2000
『경제위기 다시 올 수 있다』, 정운찬, 2002.10. 강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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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IMF,   경제,   구조조정,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