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원인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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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발생하는 유일한 효과는 역진적인 재분배로 인한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나머지 99%의 상대적 박탈감뿐이다. 결과적으로 부시 정부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성장과 고용의 증대를 보장하지 못하는 반면 재정수입의 축소만 초래해 중저소득층의 복지혜택 축소와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부자들의 반대 앞에 약화되던 부동산 정책의 경우처럼 소수의 부자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면, 개혁적인 경제 정책이나 정치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개혁 없이 현재의 모순이 방치되는 한 경제 성장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결국 현재 한국경제는 투자와 성자의 정체, 양극화와 빈곤의 동시 악화로 인해 균등한 소득분배에 기초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던 동아시아의 기적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제 구조적 저성장과 양극화가 서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덫에 빠져버린 것일까.
출처
- 가난에 빠진 세계. 이강국 저서. 책세상
- 부자아빠의 몰락. 로버트 H. 프랭크 지음. 황해선 옮김. 창비
- 불평등의 경제학. 이정우 저서.
-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외환위기’ 정의 발췌.

키워드

외환 위기,   세계화,   이명박,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