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위기)의 원인과 실태 및 극복

목차

1. 들어가며

2. IMF(경제위기)사태의 원인
(1) 수출경쟁력 상실
(2) 높은 물가와 생산비용
(3) 수입의 급격한 증대
(4) 외환정책의 실패
(5) 위기관리 정책의 실패

3. IMF 당시 한국경제의 현황 및 분석
(1) 경상수지적자
(2) 외환수급상황
(3) 환율

4. MF 긴급차관의 내용 및 조건

5. IMF 배후국가들과의 이해관계

6. MF식 경제개혁의 타당성 고찰

7. 정부의 IMF 극복방안
(1) 신뢰성 회복
(2)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3)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부조직 구성과 정치체계 개편

8. 맺음말

본문내용

라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우리 금융기관이 외화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을 붙들고 국내에서도 저축을 유도하는 등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신뢰도 회복, 한국의 신뢰도 회복은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정책 권력의 대주주인 대통령과 정부 경제팀이 책임의식을 강하게 인식하고, 정치권과 기업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정부 선택권을 행사하는 민간부문도 그 책임을 지는 등, 모두 제몫의 책임을 일정부분 인정하였다. 실현 가능한 정책의 설정과 그 정책들이 단기, 중·장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하고, 단호한 의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정부의 결단력도 보여주었다. 시장 경제로의 이행과 부실채권 정리 문제 등 모두가 정부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세부적인 방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급성장을 해 온 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큰 몫을 담당했다. 그러나 IMF 시기에 와서는 오히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책이 오히려 경제 성장에 장애 요인이 되어버린 바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와 관치금융에서 오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금융기관의 부실성은 이번 위기의 주범이 되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점점 더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운 보호무역주의(대표적으로 미국은 WTO와 블록 경제로서의 NAFTA, 그리고 국내 무역보호법인 수퍼301조를 무기로 하고 있다.)로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의 권고에 따른 상당부분의 대외개방과 이에 따른 자유시장경제원리의 철저한 파악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국내경제상의 혼란과 피해를 가져왔지만 결국 대응체질의 강화라는 능동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외국 기업들에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게 되었다.
(3)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부조직 구성과 정치체계 개편
정부 조직의 방만성과 경직성 등은 효율적인 정부 운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작지만 큰 정부', 해야할 일, 시장실패의 조정 등은 분명히 하지만 시장경제원리를 지킬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치체계를 개편하는 일이 필요했고, 일정부분이나마 이를 이루어내었다. 또한 경직적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지도 감독하여 흐르게 하기보다는 위축시켜온 재경원을 정리하여 신호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유연한 정부조직을 구성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자유화를 위해 정부 조직을 축소하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분야에는 그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8. 맺음말
본론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은 분명히 재벌의 무모한 자금조달, 투자결정과정의 비합리성과 금융부문의 취약한 재무구조, 부실신용평가, 정부의 안이한 상황판단과 신속한 정책대응 실패에 있다. 결국 IMF 시대 한국이 풀어가야할 과제는 다름 아닌 이러한 원인들을 고쳐나가는 일이며, 각 부문별 개혁과제는 결코 분담될 수 없는 것이다. 재벌의 비합리적인 투자결정방식을 고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들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것으로 고통분담될 수 있는 것인가? 일부 논자들은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금융, 정부, 재벌, 노동의 순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한국경제의 구조상 독립적인 경제주체였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 역시 현재의 사태를 고통분담론에 끼워맞추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을 달리 표현하면, 변화해가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이 하나의 참여자로서 동참해 나가는 적응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의 항상적인 외환부족 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적응 실패의 원인은 압축적인 발전과정에서 묵인되어 왔던 국내 정치경제적 비민주성과 동전의 양면처럼 놓여 있다. 무모한 과잉투자를 가져왔던 재벌의 투자결정과정, 정부의 눈치보기식 정책대응 등은 바로 이러한 비민주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결국 국제경제에 새롭게 적응해가는 과정은 국내의 민주화 과정과 동떨어진 사안이 결코 아니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 개혁은 가능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서 강조되었듯이 한국에서 IMF가 지적한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시정하고자 하는 주체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무도 한국경제의 곪아버린 암세포를 과감히 떼어낼 메스를 들지 않을 때 발생할 것이다. 이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재벌일 것이다. 재벌들이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하지 않고 '나부터 살자'는 식의 사회적 배반행위를 계속한다면, 한국에서 외환위기는 그 형태는 다르다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들은 주요 언론사를 장악하고 여론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으며, 재벌과 관련된 각종 법정 시비에서 국내 최고의 두뇌들을 가동시켜 번번이 승리하는가 하면, 지연·학연 심지어 혼맥을 통해 재벌들 사이의 강력한 사회적 권력에 대한 진입장벽을 쳐놓았다. 지금 현재 재벌의 힘은 유사이래 처음으로 약화되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IMF 시대 최대의 사회적 쟁점은 재벌과 노동 문제일 것이다. 재벌은 현재 국민경제 '최대주주'로서 한국경제의 개혁방향의 틀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이번 경제위기의 주범은 재벌,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재벌체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벌체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국난 극복'의 최대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노동자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동력이었지만, 이제 IMF 시대에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 하에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임금 삭감을 강요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과 같이 사회복지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실업은 곧바로 생존권 위협의 문제로 파급될 것이다. 우리는 경제위기를 초래한 죄는 재벌이 짓고 그에 대한 가장 무거운 벌은 노동자가 받고 있는 IMF 시대의 우리나라 상황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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