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애덤스미스

목차

1. 한국의 외환위기
1-1 외환위기 배경
1-2 IMF의 요구조건

2. 신자유주의
2-1 신자유주의의 역사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주의,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2-2 신자유주의의 특징
2-3 신자유주의와 우리정부

3. 결론

본문내용

기 중반에 이르러 전성기를 구가하던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세계경 제의 침체, 대공황, 세계대전을 맞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케인즈는 국가의 적극적 경제개입을 통하여 시장의 불완전성과 사회정치적 파괴효과를 수정함으로써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모두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후의 선진복지국가체제는 이러한 케인즈주의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전후에 형성된 국제경제질서도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과 환율변동을 제한함으로써 개별 주권국가들의 케인즈주의적 경제개입을 허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후반까지 황금기를 맞았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후의 정치경제질서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오일쇼크, 스테그플레이션, 세계 금융의 등장으로 케인즈주의의 적실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다. 국가의 경제개입이 지대추구와 비효율의 근원으로 지목됐고, 계속되는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만연과 생산적 투자의 저하가 초래됐다. 국제적으로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대신하여 변동환율제가 채택되었고,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금융자유화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등장한 국제적 자본유동성은 개별국가의 개별국가의 정책자율성을 크게 제한하게 되었다. 경제의 세계화가 케인즈주의적 정치경제질서를 붕괴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케인즈주의: 시장기구의 자율조절기능을 믿지 않고 거시경제적 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사상은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독일에서 처음 일어났다. 이에 의하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질서의 형성을 전적으로 민간에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매우 약하고 자본가의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개인의 이익추구가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전적 자유주의가 갖는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적적 자유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대신에 국가의 “보이는 손”에 의해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일치될 수 있으며 이는 독립적이고 강한 국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경쟁이란 고전적 자유방임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정부가 재산권만 보호해 주고 간섭만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작동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들에 의하면 경쟁과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독점이나 경쟁력의 형성으로 전락되기 쉽기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처럼 경쟁이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간을 연결시켜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쟁이란 오로지 성과경쟁, 즉 공정한 경쟁일 때만 사적이익과 사회적 이익은 일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정한 경쟁질서도 저절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규칙과 제도의 틀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창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야말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과도 부합되도록 하는 유일한 경제체제라고 하였다. (신자유주의: 시장기구의 조절기능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되 경쟁질서의 창출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사상이다.)
2-3 신자유주의와 우리정부
1997년 12월 IMF는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의 대가로 가혹한 내용의 구조조정 조건을 담은 양허안을 내놓았으며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이 양해각서의 내용은 성장률, 물가상승률 등거시경제지표의 설정, 재정금융긴축정책의 실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무역 및 자본자유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광범하고도 엄격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 IMF는 한국정부가 이 양해각서를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를 감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게 되므로 한국정부로서는 이를 충실히 지키겠다고 IMF에 이미 약속한 바 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부실채권의 정리, BLS의 자기자본비율8%, 금융기관의 경쟁력재고, 감독기관의 적절한 운용, BIS의 자기자본비율8%
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1997 ~ 2000
기업의 구조조정
경영 투명성 확보, 상호 지급보증의 제한, 부당내부거래의 방지,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화, 부채비율200%
공공부문 인력감축 계획 및 실적: 1998~2000
IMF 이후 한국의 실업률과 실업자 추이: 1996~2000
한국외한위기 이후 5년의 경제ㆍ사회 변화
외환위기 이전(1990~1997)
외환위기 이후(1998~2002)
경제부문
. 경기가 소폭변동
. 전통산업이 성장주도
. 금융부실과다, 간접금융
.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이 주도적으로 활동
. 경기 변동폭 확대
. IT의 성장주도와 신산업 부상
. 금융구조조정, 직접금융활성화
. 외자계의 영향력 증대와 벤처의 중요성 인식
기업부문
. 대마불사 신화
. 오너중심, 그룹단위의 기업경영
. 평생직장, 평생고용
(연공서열 방식)
. 부실기업의 시장퇴출
. CEO 부상, 개별기업 단위의기업경영
. 평생직업 인력의 핵심화
(성과급, 연봉제등 능력주의)
사회부문
. 낮은 실업률속에 소득격차도 작았음
. 데스크탑 세대가 주류
(정체사회)
. 문화산업 정체
. 근면성, 저축중시
. 사회갈등 잠복
. 고용불안감 지속과 소득격차
확대
. 사이버와 모바일 세대가 주류 (변화, 이동의 일상화)
. 게임, 영화등 문화소비 부상
. 대박심리, 소비 중시
. 사회갈등, 도더적 해이 현재화
3. 결 론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Adam Smith는 화려한 재림을 하게 되었
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선진국 대부분은 이런한 경제철학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복지문제, 소득재분배문제, 노동문제등은 Simth만으로 해
결할 수 없는 현대의 경제문제 또한 존재하고 있고 외한위기 당시
한국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을 위한 개혁주체로 정부 역활이
커지는 딜레마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떠한 상황이든 Smith가 남긴 경제철학은 신고전학파, 신자유주
의등 변화를 하면서도 인가사회가 만든 “시장”이 존재하는 한 가장
주효한 이론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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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환위기,   imf,   애덤스미스,   하이에크,   경제,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