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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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1970년대 말 경험했던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시장의 다각화라는 이행을 통해 부활한 것처럼, 아시아의 위기는 주변부 포디즘체제의 신자유주의적 글로벌체제로의 수직적 질서재편을 지향하는 대전환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위기의 원인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몇 가지 분석단위보다 더욱 큰 구조적 인과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기의 성격에 대해서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전환이라는 평가와 투기적 자본의 이동에 의한 시장적응 실패 내지 정부실패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정부실패론은 마치 공을 차는 아이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치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계기들에 의하여 발생되어지는 실패와 관련된다 삭스의 정부실패론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유력한 설명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질서의 변동과 금융자율화과정에서의 정부의 기업에 대한 최소국가적 통제수단의 상실은 기업의 방만한 규모확대를 통해 부실을 초래하고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분석상의 인과구조와 관련되어 있으며, 각 개별변수에 의한 최종적 결과라기 보다는 복합적 외환위기결정의 중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된 외환위기는 오늘날 단순한 주기적이고 순환적인 위기로 존재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위기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전지구적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정체성 속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발전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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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금융위기,   한국외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