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위기 및 대응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중국 금융시스템의 형성과 변화
2.중국 금융기관의 구조,특징 및 역할
3.중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모순과 위험

Ⅲ.결론

본문내용

. 즉 대형 국유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소유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4대 국유은행들을 주식제 은행으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도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공업 분야에서 현대적 기업제도를 도입하여 중소형 국유기업들을 대량 매각하는 것과는 명확히 다른 상황이다.
국유은행의 주도적인 지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이 외부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금융위기의 우려 때문에 금융분야에서의 대외 개방을 제한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국유은행과의 합자를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 금융기관들은 중국금융시장에서 일정한 경쟁압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는 진입할 수 있지만 국유은 행들의 주도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금융개혁 조치는 향후 2~3년 동안 계속 새롭게 나오고 실행되면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도 기득 권익을 주장하는 세력의 반발 때문에 실행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개혁이 과연 기득권 세력과의 타협이 없이 예상대로 실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한다.
2. 금융기관의 변화
중국에서 국유은행이 금융업무를 주도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지속되겠지만 금융개혁을 통해 향후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들이 증가하면서 금융분야의 경쟁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국유기업들에 대한 경쟁 압력이 지금부터는 금융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유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국유 금융기관들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이 있으면 금융기관들 사이의 양극분화가 생기기 마련이며 향후 금융기관의 재편이 활발해 질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4대 국유은행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지방은행들은 지역 내에서만 업무를 전개하며, 은행이라면 파산할 위험이 전혀 없던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 즉 중국에서도 향후 은행간의 합병과 매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중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도 이제부터는 거래 금융기관의 선택에 신경을 써야 하고,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대출 방식의 변화
지금까지 국유은행들이 국유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통해 금융잉여를 제공하던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지속되기는 하겠지만 그 규모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이는 국유기업의 개혁이 부진하여 계속 정부의 금융지원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국유은행들마저 파산할 수 있다고 중국정부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지점을 지방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 개혁으로 인해 지금까지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던관계, 즉 인맥에 의한 대출 현상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국유은행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실채권을 줄여야 할 압력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인 도구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의해 대출 대상과 방식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4. 직접 금융 비중의 증가
향후 금융개혁에 따라 중국에서도 주식과 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 금융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는 중국 국민들 가운데서 은행 예금보다 더 유리한 투자수단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투자위험에 대한 심리적인 감당능력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중국에서도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기업들이 은행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보다 금융 수단의 다원화를 촉진하고, 직접금융을 통해 기업 경영자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주식이나 채권시장의 확대를 통해지하 금융현상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합법적인 투자 수단을 이용하여 정당한 투자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점차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주식시장이 규범적이 못되고 투기적인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문제는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과 투자자들이 성숙함에 따라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멈추고 침체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현실성이 가장 큰 것이 금융 시스템에 존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중국정부가 금융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이미 충분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교훈을 흡수하여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금융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상, 금융위기의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중국이 지금까지 20년 동안이나 국유기업 개혁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앞으로도 겪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개혁도 본질상 역시 금융분야의 국유기업 개혁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아시아 금융위기로 주변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마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여전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금융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다. 경제가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개혁이 추진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는 개혁을 통해 손실을 볼 수 있는 집단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마련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변국들의 위기 상황은 중국정부가 지금까지 실행하기 어려웠던 개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 국민들 모두가 경제위기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욱 큰 희생을 감내할 심리적인 자세가 정부의 금융개혁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유희문 외 ,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2000
- 김동하, 신종협, 중국의 금융구조와 은행 현황, 환은경제연구소
- LG 경제연구원
- 한국은행 (www.bok.or.kr)
- 매일경제 (www.mk.co.kr)
- www.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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