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성매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유래
3. 성매매의 유형
4. 성매매의 원인
1) 사회문화적 환경
2) 경제환경의 변화
3) 정책적 변화
4) 기술환경의 변화
5. 성매매의 문제점
1) 성매매특별방지법 제정 후 변화된 성매매의 실태
2)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문제
3)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
4)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Ⅲ. 결론
1.불법 성매매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소비가 존재하는 한, 매춘여성은 매춘굴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다. 성매매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과 여성의 지위하락을 초래한다. 따라서 성매매는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소득불평등 상황을 영속화하고 가속화시킨다.
⑤ ‘성매매는 피해자 없는 범죄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성매매를 비범죄화, 탈도덕화하기 위해 이용하는 논거다. 그들은 성매매 행위가 매춘여성, 매춘남, 포주 등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도 직접적이고 명확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성매매의 만연은 지속적으로 여성의 지위하락과 여성에 대한 성학대를 조장하여 전체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의 진정한 피해자는 전체 여성이다.
⑥ ‘매춘여성은 매춘을 하다가 맘을 바꾸면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춘여성들은 모든 인간관계가 두절된 채로 오직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만 어울리게 된다. 그러한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녀가 다른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그럴 가능성도 또한 없어진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남성에게 한번 종속되었던 여성은 죽을 때까지 남성에게 종속된다.
4)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또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Ⅲ. 결론
1.불법 성매매의 해결방안
1)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①법·제도 정비와 국민의식 개선
-성매매예방교육강화
-건전한 성문화정착캠페인
② 유형별 방지대책
-집결지 폐쇄
-퇴폐업소 강력단속
-알선고리 원천차단
③ 피해자보호체계구축
-자립전과정에 대한 지원
-대상에 적합한 보호책 마련
2) 대상별 성매매 예방교육
<군인>
- 총 2,068회 장병교육
- 국방일보, 국군방송 등
- 활용 홍보 750회
<학생>
- 각급학교 연 1회 이상 의무교육
- 성교육담당교사 지정운영
<일반인>
- 홍보비디오, 교육자료, 홍보리플릿
- 제작배포
- 성문화 개선 캠페인
3) 성매매방지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강화
- 성매매업소 집결지, 변종 성매매 업소, 인터넷 성매매 등에 대한 기획단속
4) 성매매방지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 제고
① 풍속업소전담반 대폭보강('06 년, 1447 명 증가)
- 지방청 : 14 개반 143 명 36 개반 203 명
- 경찰서 : 234 개반 1,987 명 702 개반 3,338 명
② 성매매알선업주의 범죄수익 몰수· 추징추진
③ 집결지 업주 구속수사 원칙 지시
5) 인터넷 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강화
① 불법· 유해정보 모니터링 심의 강화, 사이버 명에 시민운동
② 인터넷 성매매 전담팀( 전국 215 명) 보강 편성 및 사이버 순찰 강화
6) 성과
①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성 구매 빈도 감소
②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 증가, 집결지 규모 감소
③ 성매매 피해자 자활의 성공사례 축적
- 입소자 3,507 명중 432 명 558 개 자격증 취득, 503 명 취업 또는 대학진학
- 성매매업소집결지 자활사업 957 명 참여자 중 484 명 탈업소
7)부족한점
법이 시행된지 이제 3년입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많고 성매매=범죄 라는인식을 확산시켜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진 성산업을 축소시키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여성들을 탈성매매화 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결지단속이 심해지자 인터넷 등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집결지든 인터넷이든 성매매는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임을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고취시켜 갈수록 저연령화 되고 있는 성매매의 유입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성매매사범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너무 미온적이어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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