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통한청소년성매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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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통한청소년성매매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1)성매매의 의의
2) 청소년성매매의 의의
3) 성매매와 청소년성매매의 차이점
2. 성매매의 원인
1)정신분석학적 원인
2)문화적 원인
3)사회적 원인
4)환경적 원인
3. 청소년성매매의 특징
1)낮은 처벌률
2)청소년성매매의 유행화
3)단속의 어려움
4.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조사
4-1. 문헌조사
1)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2)성매매 대상청소년 연령별 현황
3)성매매 동기
4)성매매 경로
5)성매매 비용
4-2. 사이버상의 청소년성매매 접촉 실태조사 및 인터뷰
1)채팅으로 알게 된 31세 회사원과의 전화인터뷰 시도
2)돈 필요한 여자만 이라는 방제를 만든 남성의 채팅방에 여고생으로 접근
4-3. 언론에 소개된 사례와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 주요 사례
5. 청소년성매매의 문제점
6. 청소년성매매 대책방안
1)행정적 차원에서의 대책
2)시설적 차원에서의 대책
3)사법적 차원에서의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보여진다.
④ 법해석의 명확성 추구-대가성에 관한 논란 여부
단적인 예로 탤런트 이경영씨가 술집에서 일하는 한 미성년자를 집으로 데려와 대가성 없이 관계를 맺고 이후 집에 가라며 차비를 준 사례를 가지고 법원은 이 택시비 5만원이 대가성 있는 금품으로 인정, 그를 처벌한 사례가 있다. 반면 한 고시생이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에게 고시식당 식권 6장과 현금 5만원을 준 경우에는 이를 대가성이 없다하여 처벌하지 않았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원조교제는 “대가성”이 있어야 하고 “성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허나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성매수자로 적발 시 성매매 당사자인 청소년과 서로 말을 맞추어 성매매가 아닌 사랑 내지는 개인적인 사생활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적발하여도 처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성매수자로 적발되어 처벌되는 청소년 및 성인은 서로가 오히려 재수가 없는 경우이거나 예외적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법집행의 형평성에 있어 많은 논란의 소지를 가져오게 되며 단속에 적발이 되어도 조금만 법을 알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Ⅲ. 결론
성매매 대상청소년들이 대부분은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역할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가정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반드시 문제가정이라고 단정 지울 수 없지만, 여기에 기능적 결속과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면 현실적으로 청소년 스스로 감당해 낼 수 있는 힘이 매우 부족하다. 남성에 비해 여성,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가족에게서 받는 감정은 더욱 민감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가출을 감행함으로서 자신이 속했던 가정과 학교로부터 분리되고자 한다. 그러나 가출 이후 그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어느새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마주친 현실과 타협하고 만다.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의 가장 큰 것은 사랑 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 그들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였거니와 이후 사회에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에게서도 그들이 기대했던 사랑을 받은 기억이 아마도 전무할 것이다. 이제는 대상청소년을 보호와 치료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은 미성숙하며 세상을 향해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모든 것이 완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그들이 조급해지지 않도록, 언제라도 기다려 줄 수 있는 넉넉한 눈길과 마음 씀씀이를 나눌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다소 시간은 들겠지만 청소년의 성을 이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단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성을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는 기본 권리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개 국가의 구성요소 중 가정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국가의 기본은 바로 가정이며, 가정이 바로 서야 비로소 국가가 바로 선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가정의 역할과 무게가 무거워지고 있는 이즈음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물질의 중요성만큼이나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더욱 중요한 것을 그러한 가르침들이 부모나 교사의 말과 행동에서 본받을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의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청소년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재범방지 대책으로 재사회화를 위하여 각종 서비스기관이나 관련 기관간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대상청적으로 한 기관에 의해 독자적으로 해결책이 마련되거나 서비스가 주어질 수 없는 분야이다. 따라서 대상청소년과 관련기관 사이의 효과적 연계를 통한 네트워킹과 통합적인 프로그램 즉,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자정노력강화, 청소년 누리꾼 활성화 및 신고 인센티브 도임, 성매매 사이트 온라인 신고센터 설,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 전담 수사팀 설치하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 청소년 재범방지와 치료의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대상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시설의 형태 속에서 각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된 전문 프로그램으로 더욱 깊이 있는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시설의 서비스 질적 향상만큼 이나 중요한 것이 시설의 양적인 증가이다. 가정에서 살 수 없게 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가정의 의미와 함께 공동체가족의 일원으로서 보호받게 해주며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에 교육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 권영성(2004),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은정(2001), 여자 청소년의 청소년성매매 유입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 석학논문
* 김희순(2002), 성매매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 변화순(1999), “10대 매매춘 상대자 신상공개의 필요성” 토론회 자료집 1999.3.30, 청소 년 보호위원회
* 심영희(2002), 청소년성매매 담론의 문제와 대책
* 여성부(2000), 성매매방지대책연구 ,여성부
* 오영근 박미숙(1996),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덕경 박현미 장영아(2001),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볍제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 여성개발원
* 이재상(2005), 형사소송법, 박영사
형법각론, 법원사
* 조준현(2000), 형법총론, 법원사
* 정규석 김영종(2003), 다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성매매의 원인과 대처방안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 법무부 홈페이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현대리서치연구소(2005), 문화일보청소년위원회 주관의 “청소년유해환경종합실태조사”
* 국회의원 박재완 보도자료(2005)
* 사이버 경찰청 경찰백서 (2008)
* 한군식(2008),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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