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법률적/사회적고찰

소개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법률적/사회적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성매매관련법률의 역사와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배경
1 성매매에 대한 국가별 다양한 시각
2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관련된 법률의 역사
3 성매매특별법 제정 전의 주요 성매매 관련 법률
4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III. 규범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1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
2 법과도덕과의 관계
3 성매매에 관습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성매매의 평등권과 관련한 위법성
5 성매매특별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지의
여부
6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
는지의 여부
7 결론

IV. 사회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1 서설
2 우리나라 성매매 전개양상
3 성매매방지의 근거
4 결론

V. 규범적 측면에서의 부당성
1 법과 도덕과의 관계
2 성매매의 관습법적 효력
3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장
4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장
5 결론

VI. 사회적 측면에서의 부당성
1 인권침해 및 성매매 종사들의 생존권 문제
2 경제적 악영향
3 음성적 거래증가로 인한 성병 확산
4 현실과의 괴리
5 기타의 문제

본문내용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에 관광분야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관광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으로 제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의 30%가 감소하였고, 제주지역 관광업계가 연간 7백56억 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3. 음성적 거래 증가로 인한 성병 확산
그렇다면 과연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으로 성매매가 근절된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말씀이다. 점점 음성화되고 은밀하게 성행할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이후 분명 집창촌은 불이 꺼지고 인적이 드물어졌다. 그러나 갈 곳 없는 성매매는 더욱 은밀하게 숨어 있다. 단속의 눈을 피해 교묘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조교제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더욱 기승을 떨고 있다.
이미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중심으로 여성들을 유혹하는 ‘고수익 보장’이란 광고가 범람하고 있고, 사이버 포주도 경찰과 끈질긴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윤락여성들이 안마시술소나 퇴폐이발소 등 비교적 단속이 어려운 업소로 옮겨가거나 역 주변 여관 등에서 ‘개인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 유흥업소 여종업원은 경찰의 단속으로 성매매를 하지 못하자 업소 손님을 대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등에서 은밀히 윤락행위를 일삼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시유흥가의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농어촌 티켓다방으로 몰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로 인해 AIDS외 성병이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윤락가 일대는 성병 및 질병에 대해 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다. 그 효과로 인해 윤락 업소에서 AIDS외 성병에 감염 경우는 없다고 한다. 오히려 음성적인 곳에서 행해지는 성매매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에 의해 성병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일체의 성매매를 근절하게 된다면, 성매매의 음성화와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의 미비로, AIDS등 성병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강력한 단속은 성매매의 음성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불법 업주들에 의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불법적 영업에 의한 착취의 증가로 초래될 수 있다. 즉, 성매매 음성화가 포주 -인신매매 등의 착취구조를 낳는 것이다. 게다가 단속에 걸린 업주들이나 당사자에게 경찰에 거금을 주더라도 이를 수습하려는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양지에서 음지로 내모는 이러한 규제는 지하경제만 양산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4. 현실과의 괴리
성매매 특별법은 현실을 정확히 즉시하지 못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성매매 특별법의 취지는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업주들의 폐해 근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매스컴과 여성 단체들의 주장은 매우 소수의 의견이다.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의 대다수는 성매매를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1991년 서울경찰청 민원실장, 성폭력상담실장,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경찰서장이었던 김강자 씨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김강자 씨는 성매매 근절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성매매 종사자들과 업주들을 미아리 청량리 일대에서 직접 만나보고 접해본 후에 그들의 대한 인식을 고쳤다고 한다. 그 후 성매매 근절과의 전쟁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것을 인정했다. 김강자 씨는 정화조를 깨뜨려 사회전체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경찰에 접수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신고도 집창촌에서 접수된 것은 9%에 불과했고, 91%가 음성형에서 접수된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인권유린을 이유로 이 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자살기도 사례나 단체 집회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5. 기타의 문제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이후에 성범죄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월 한달 동안 경찰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신고는 85건으로 월평균 56.8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월 한달 동안 10건의 강간과 준강간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월 평균 6.2건보다 높게 집계됐다. 그리고 지난 10월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9월보다 23건(강간과 준강간 5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으로 성매매 종사자들이 국내에서 성매매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일본이나 태국, 대만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법의 시행 이후 외국으로의 윤락 관광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다. 일본이나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한국인들이 법의 제한이 없이 자유스럽게 윤락행위를 하다가 자칫하면 현지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것이다.
또한, 단속에 사각지대 많아 실제로 단속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평범한 시민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즉, 성매매 업주 외에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과 성을 구매한 남성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하고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상으로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우리가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 보았다. 인간의 성욕이란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본능적 욕구에 대하여 이성적 판단 책임을 물어 법으로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서 인정하여 오히려 인간의 본능적 생물학적 욕구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오히려 성매매와 성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VII. 참고문헌
여성부, 2001, 「성매매방지 대책 연구」, 한학문화
백태승, 2001, 「민법총칙」, 법문사
관윤직, 2004, 「민법총칙」, 법문사
임웅, 2002, 「형법총론」, 법문사
권영성, 2002, 「헌법학원론」, 법문사
계희열, 2004, 「헌법학」, 박영사
방승주, 2002, 「헌법총론」, 박영사
허영, 2002, 「헌법학」, 신조사
여성부, 2001,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대안사례 연구」,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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