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분석 보고서

목차

I. 서론

I. 본론
1. 성매매
2. 성매매에 대한 법적 태도
3. 성매매 특별법의 한계
4.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는 성매매

Ⅲ. 결론

본문내용

기 때문에 성을 사려는 남성들을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 한 여전히 성매매는 존재할 것이며, 결국 여성은 그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지적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결국 국가가 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는 것이 성매매를 근절하는 최선책임을 강조한다.
결론
성매매의 오랜 역사성과 보편성에 비추어 본다면, 형사처벌을 통해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성매매의 형법적 금지는 성매매특별법이 보여주듯이 양지의 여성들에게는 훈풍이 불수도 있지만, 음지의 여성들은 더 깊은 질곡으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법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는 포주나 폭력배와 매음여성의 커넥션과 같은 불법 공생관계가 생겨나고, 아울러 약육강식의 냉혹함이 되살아나게 된다. 게다가 암거래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성매매의 가격에는 금지의 프리미엄이 덧붙게 되고 이는 자발적 성매매여성을 끊임없이 생산하여 공급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여론은 줄곧 집창촌에만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성매매의 법적 규제가 성매매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음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지, 빈곤이나 사회구조적 성차별 등 성매매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요인들이 제거되면 과연 성매매도 사라질 것인지, 인간의 성적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지속될 성매매를 억제할 수 있다고 믿고 규제함으로써 마땅히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대표적으로 노동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조승희2005),지금까지 성매매여성들은 자신들의 성매매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 있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녀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말하자면 “전지구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종, 성, 계급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의 몇 겹의 담론적 이데올로기들에 휩싸여”성매매여성 주체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이성숙 2006)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계급,문화,종교적인 이런 이데올로기는 잠시 접어두고 성매매여성들 성매매의 주체가 되는 그녀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성매매의 주체가 되는 그녀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성매매 방지 법을 몇 차례나 개정해서 만든다고 해도 그래서 집창촌이나 변종성매매업소와 같은 눈에 보이는 성매매업소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해도 이것은 우리들의 시각에서만 법이 효과가 있어보이는 것이지 당사자인 성매매여성들에게는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하여 또다른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매매여성들 당사자들이 성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녀들이 탈성매매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번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접대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회식과 접대가 곧 여성의 몸을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조이여울2004) 성 산업과 기업문화가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집창촌을 아무리 폐쇄한다 한들 술 접대가 곧 성매매로 이어지는 이러한 기업문화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성매매특별법이니 윤락행위방지법이니 하는 성매매방지법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메스를 대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매매 여성, 그리고 예비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며, 또한 남성들의 회식문화와 접대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편을 모색하고 동참해야 한다.(조이여울200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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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회복지,   성매매 분석,   성매매 보고서,   성매매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