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목차

Ⅰ. 머리말
Ⅱ.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
1. 해외적요인
1) 서방권견제
2) 달러의 독점적 지위
3) 외환투기자금의 증가
4) 동아시아 경제의 일본종속과 과잉경쟁구조
5) 동아시아권 환율 불균형
2. 내국적요인
1) 경상수지 적자 누적
2) 단기채무위주의 외채증가
3) 무능한 정부
4) 부실한 금융
5) 차입경영과 과잉투자
6) 낮은 노동생산성
Ⅲ. IMF 시대의 과제
1. 해외적 과제
1) 새로운 금융체제의 정립
2) 새로운 경제철학의 도입
2. 내국적 과제
1) 정부의 구조조정
2)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3) 기업의 구조조정
4)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
Ⅳ.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과
1. 한국경제의 성과(실물부분
2. 한국경제의 성과(금융부분
Ⅴ. 맺음말

본문내용

주식·채권시장의 성장 및 금융시장의 증권화 진전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직접금융시장의 비중이 증가
향후 양적 성장에 걸 맞는 질적 성장, 즉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및 처벌 강화, 효율적인 공시체제 구축, 기업회계제도 개선
등을 통해 매매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경주
ⅱ. 외국인투자 증대
― 외국인의 국내 주식·채권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시가총액대비 외국인 상장주식보유비율도 1998년 18.6%, 1999년 21.9%, 2000년
30.1%로 지속적으로 증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잔고는 1997년말 2,094억원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말 6,921억
원을 기록
ⅲ.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 국내파생상품시장은 거래량 기준으로 주가지수선물이 세계 3위, 주가지수옵션은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
한국 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선물과 주가지수옵션 거래량은 2000년중 1997년 대비 각
각 6배와 43배 성장
향후 선물회사와 선물거래소의 재무상태 개선 및 시장수요기반의 확대 등을 통해 선
물거래를 활성화하고, 장외파생금융거래 취급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후감독 체계를 확
립할 필요
3)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 금융기관의 대형화
― 국제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추세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 내에서도 대형화를 바탕으로 한 산업개편 노력이 가시화
은행 합병과정을 통해 상위 은행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으며, 향후에도 대형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으로 단기적으로는 부실채권정리 및 자본확충을,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합병, 지주회사간 자회사 합병, 지주회사간 합병, spin-off 등
선진형태의 원활한 구조조정 효과가 예상
은행 대형화를 통해 금리, 수수료 등의 가격 결정과 신상품개발에 있어서 은행산업
을 선도하는 소수의 대형은행 혹은 은행지주회사가 형성될 전망
나.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ⅰ. 금융산업의 겸업화 확대
― 국제적인 겸업화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금융수요자에
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권간 업무제휴가 확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개별업법에서 규정하는 핵심업무를
제외한 상호업무제휴가 가능
향후 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따라 겸업화는 더욱 확대될 전망
ⅱ.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
―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및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어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생산성이 향상
신속한 금융기관 부실채권 감축을 위해 대손상각에 대한 손금인정기준을 대폭 간소화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향후 금융기관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부실여신의 감축 외에 선진금융기법 활용
등을 통한 수익기반 확충이 필요
ⅲ. 위험관리능력 제고
― 금융권별 위험관리 모범규준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은 이를 토대로 위험관리체계 구축 노력을 경주
대부분의 은행에서 개별위험의 관리를 통한 종합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
며, 비은행금융기관은 1999∼2003년까지 5년간에 걸쳐 권역별 특성에 맞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
향후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종합위험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개선 작
업이 필요
Ⅴ. 맺음말
본 보고서는 먼저 경제개발의 성공모형이던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된 외·내적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외적 원인으로 BIS 기준과 같은 서방권의 견제, 달러의 독점적 지위, 외환투기자금의 증가, 동아시아 경제의 일본종속 및 과잉경쟁구조, 동아시아권 환율 불균형 등을 고찰하였다. 반면, 내적 원인으로는 무능한 정부, 부실한 금융, 차입경영과 과잉투자의 기업, 낮은 노동생산성 등 경제주체별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제도적 모순의 한계로 위기상황을 맞이하였다는 인식하에 본 보고서는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되찾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을 새로운 제도의 확립과 구조조정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다음, 외환위기 이후 3년이 지난 작년까지의 실물경제 부분과 금융부분에서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우리가 얻은 결론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얻은 경제적 성과에 대해 우리경제의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무조건적으로 비하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추진해 온 4대 부문 구조조정이 완결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과
소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시장중심형 경제(market-driven economy)
를 구현하는 데에는 문화적 역사적 사회구조적 차이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경제가 달성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경제체
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해결책 모색하고 앞에서 지적한 현안들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정책과
제 등이 꾸준히 추진된다면, 한국경제는 2002년 이후 채무 부담 없는 안정적 장기성장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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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외환투기자금,   경상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