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대한민국 경제위기) 금융위기

소개글

IMF(대한민국 경제위기) 금융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 진단

2)본론
가계부채
저금리기조
가계대출 확대
경상수지 적자
금융시장 불안
단기외채 증가

3)결론
해결방안.
금융해결.
경상수지 해결 등

본문내용

이미 IMF 차입금, 한국은행 보유외환 등을 사용하여 정책적으로 단기외채를 정리한 시점이어서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외환외기시와는 달리 대외채권이 채무보다 460억불 많은 순 채권국이고, 1,167억불이 넘는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 재발의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상황이 IMF구제금융을 받던 당시 상황보다 월등히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경계의식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위기론자들은 주장한다.
먼저 단기외채 문제가 크게 우려되는 이유는 연이은 경기호황으로 인해 내수용 수입이 급증하여 단기외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는 10%가 넘는 성장을 하였으며, 금 년 1/4분기에도 13%의 높은 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성장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수입의 급격한 증가는 피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단기외채 또한 늘어나게 되어 있다. 여기에 환율의 평가절상 추세 역시 수입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경기가 부양되는 한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환율의 평가절상 추세는 계속될 것이고, 수입증가로 인한 단기외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정부가 실시한 내국인의 외환유출을 자유화하는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도 단기외채를 증가시켜 외환외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 이유로는 앞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경상수지 흑자기조차 흔들리고 환율까지 불안정해지는 경우에 이러한 자유화는 내국인의 외화도피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단기외채의 증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우려와 다소 둔감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단기외채의 증가는 썩 그리 기분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경제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단기외채의 비중이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책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1.경상수지 문제점 해결방안
과거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한번 적자로 반전될 경우 상당기간 적자구조가 지속되는 패턴을 보여 왔다. 국제수지 흑자는 좋은 것이고, 적자는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벗어나야겠지만 외환위기 경험을 생각할 때 적자구조의 고착화를 막아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임금 등 생산비용을 안정시키고 기술력을 높여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수출구조는 수입유발형이다. 수입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을 통해 수입대체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역시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 압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그 경쟁력은 상당히 취약하다. 산업기술의 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동시에 컨설팅, 영화, 여행 산업 등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금융위기
1) 금리의 인상
총유동성(M3)이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13%까지치솟는 등 물가상승 위험을 막기 위해 시장에 과다하게 풀려 있는 유동성을 어느 정도 흡수해야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자금도 부동산이 아닌 생산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다.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현재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정책이나 통화신용정책만으론 직접적인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과다한 유동성을 단순히 흡수하기보다는 이를 생산 부문으로 유도해야한다 유동성의 공급경로를 생산부문으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
2) 증시안정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자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특히 코스닥 등록 요건을 재검토, 등록기업의 공시제도 강화 및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부실한 등록기업의 신속한 처리,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및 주가조작 등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의 통합 및 이를 증권업협회로부터 분리시키는 방안을 추가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본적인 코스닥 문제는 제도보다는 기업의 도덕성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투명성의 제고를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해법으로 다양한 상품개발과 비효율적인 체제로 분리돼 있는 증권시장을 통합 내지는 정비할 필요가 있어 시장지배구조 개선 및 증권산업의 구조 개편의 시행도 있다.
3) 구조조정 현안 해결
금융회사간 자율적 합병 및 업무제휴, 금융권별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여 하며 이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민영화 등 구조조정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단기외채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단기외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기문제는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계속 부양시키려 하고 있다. 즉 물가가 안정되고 있으므로 경기부양과 경상수지 악화 중에서 경기부양을 선택하여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외채 비중이 커지게 되면 아직도 많은 외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또다시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진행시키고 있어 단기외채의 증가로 환율이 불안해지면 내국인에 의한 자본유출 위험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더 늦기 전에 수입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고 추가적인 환율의 평가절상을 막기 위해 경기안정정책을 사용하여 경기를 연착륙 시켜야 한다. 단 경기안정화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또 다른 외환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출혈은 감소해야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단기외채 증가에 대비하여 현재 진행중인 2단계 외환자유화정책 중에서 내국인의 외환유출자유화 조항은 일시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환자유화는 그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정착되었을 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

키워드

IMF,   금융위기,   외환위기,   한국의 경제위기,   한국경제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