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정치A+]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각국의 대응 및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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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경제정치A+]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각국의 대응 및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서브프라임 위기의 발발과 확산
2.1. 서브프라임 사건 개요
2.1.1. 서브프라임 위기의 개요
2.1.2. 서브프라임모기지 및 채권시장의 구조
2.2. 서브프라임의 확산과정과 결과
2.2.1. 서브프라임 위기의 확산과정
2.2.2. 서브프라임위기의 국제적 피해 현황
2.3. 서브프라임의 원인
2.3.1. 경제적 원인
2.3.2. 정치적 원인

3. 각국의 대응과 한계, 함의
3.1. 각국의 대응(fact)
3.1.1. 미국
3.1.2. 유럽
3.1.3. 중국/ 일본
3.1.4. 한국
3.2. 각국 대응이 가지는 한계
3.2.1. 미국
3.2.2. 유럽
3.2.3. 중국&일본
3.2.4. 한국
3.3 각국 대응의 함의

4. 서브프라임 위기의 특성
4.1 미국발(發) “금융”위기로서의 서브프라임 사태
4.2. “미국”발(發) 금융 위기로서의 서브프라임 사태

5.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
5.1. 향후 전망: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5.1.1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
5.1.2 미국의 경제 패권에 대한 전망
5.2. 한국의 대응과 방향 제시
5.2.1. 한국 상황
5.2.2. 한국의 대응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축통화)의 상실 여부까지 논의되고 있다. 결국, 서브프라임이 금융부문에서 출발했지만, 그 확산과정 및 파급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금융위기’로 한정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으며, 나아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의 전망 역시 경제 전반적 측면, 나아가 국제정치경제적인 측면까지도 모두 고려해야 적절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서브프라임 위기는 금융-주택-실물 등 각 경제부문의 상호 연결성의 심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각 국가 간의 금융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 나아가 경제부문과 정치부문간의 긴밀한 관계를 다시 한 번 잘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통화시장에서의 환율과 각국의 주식시장은 곧 각국의 경제력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신뢰도 및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한다. 미국의 경상수지 발표에 따라 급변하는 환율, 미국의 주가지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각국 주가지수,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및 세계 정치경제 부문에서의 상대적 영향력 감소로 인해 미국 달러화 가치가 약세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이러한 경제-정치부문의 상호연결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브프라임 위기 및 확산의 특성은 현재의 주도적인 국제경제의 흐름, 즉 국제경제상의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은 국제거래의 폭발적 증가와 이에 따른 각국 경제의 급성장, 효과적 자원이용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각국의 상호의존성 및 연결성 증대에 따른 정책의 자율성 및 효과 감소,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 및 각종 국제정치경제적 위기에 대한 유동성 및 리스크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 역시 상존하고 있다. 칼 폴라니의 자기 조정적 시장경제의 한계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경제에 대한 향후 전망은 일시적인 침체일 것이라는 의견과 장기적인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 가지의 입장으로 나뉘어 현재도 팽팽하게 진행 중이다. 또한 이러한 미국경제 전반에 대한 침체논의는 미국의 경제패권(달러화) 및 세계정치경제 속 패권국가로서의 영향력 감소로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비록 이러한 영향력이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 감소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은 다수 존재하고 있다.
비록 한국은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미국과의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동조성)로 인해 장기적인 미국경제 및 정치적 위상 변화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게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지난 발전국가모델상의 경직성과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국내적인 금융 및 경제 분야의 올바른 질서구축을 통해 국내경제적 내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경제시스템 속 국내시장의 신뢰도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함과 동시에, 미국에 집중된 연결성 및 동조성을 완화하고 채널링의 다양화를 통한 분산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참고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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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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