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론_10-1_(국제통화시스템_평가-_IMF)

본문내용

대부터 많은 나라가 규제완화에 의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음. 그 결과 국제자본이동의 대폭 증가는 국내정책 불균형 및 불안정한 환율기대와 결합하여 국제금융위기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킴. 국제사회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종전의 환율중심 정책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금융규제를 설계하여 실행하는 일에 열중하였으나 현재까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적용가능한 최적 해결방안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Ⅴ. 평가
― 국제통화시스템에 관한 교훈은 고정환율, 각국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유로운 국제자본이동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는 통찰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음. 20세기 국제금융시스템 관련 경험의 대부분은 이들 3가지 목표에 관한 각국의 우선순위 변화로 구성됨
o 1914년 이전에는 국제자본이동성이 높았고 각국의 통화정책이 통화의 교환성 즉 고정환율의 유지에 종속되어 있었음
o 양차대전간의 기간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 안정화 목적을 추구하여 고정환율을 포기하였음
o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는 고정환율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책 목적을 위해 광범위한 자본통제가 허용되었음
o 자본이동성이 증대된 최근 4반세기에는 많은 나라들이 국내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자국 환율의 변동을 허용하였음. 우선순위의 변경은 통상 서서히 진행되었으며, 근본적 체제변화는 전형적으로 심한 위기를 겪은 후에야 이루어 짐
― 이와 같이 국제통화시스템 변화의 지체(inertia)는 지배적인 제도를 위해 개발된 이데올로기에의 강한 집착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 또 다른 설명은 지배적인 제도로부터 혜택을 보는 기득권 세력의 힘임. 세 번째 가능성은 국제통화제도의 네트워크-외부효과적 특성(net-work-externality characteristic), 특히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것을 우려하여 각국이 이웃나라와 크게 다른 제도를 급진적으로 채택하지 않으려는 성향임. 끝으로 통찰의 실패 즉 정책결정자들이 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분명하고 적합한 대체적 통화정책 운영전략을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임
― 최근 4반세기의 국제적 통화혼란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국제통화제도가 경제, 금융 및 정치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음.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는 환율에 대한 제약을 느슨하게 하였으며 마지막 남은 상품화폐에의 연계를 단절시켰음. 1970년대는 정책이 기준지표의 고삐로부터 풀림에 따라 대규모 재정적자와 높은 인플레의 시대가 되었음.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이 대체적 통화기준지표를 정하지 못함에 따라 정책의 비효율성이 점증함.
o 이러한 우울한 경험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탐구하게 하였음.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요한 측면은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감소시키고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해 통화당국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의지임. 또한 기본적으로 새 패러다임은 경제에의 정부개입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동 개입의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한편 시장의 힘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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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국제경제,   국제경제기구,   국제통화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