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체제의 변천] 국제금융체제의 변화 -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정, 국제금융시장의 확대, 금융위기와 세계불황

소개글

[국제금융체제의 변천] 국제금융체제의 변화 -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정, 국제금융시장의 확대, 금융위기와 세계불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정

Ⅱ. 국제금융시장의 확대

Ⅲ. 금융위기와 세계불황
1. 아시아 금융위기의 확산과정
2. 세계불황의 가능성
3. 국제공조체제의 모색

본문내용

소비심리도 위축되면서
지속성장을 자랑하던 미국경제도 심각한 불황에 휩싸이게 된다. 상승국면이었던 유
럽경제도 유로화 출범에 차질을 빚으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 유럽의 경
기침제는 여타 지역의 경제위기를 흡수하는 역할을 상실하기에 이르고, 세계교역의
위축과 국제유동성의 부족이 심화되면서 세계불황으로 확산된다.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안요인이 아직도 잠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 첫째, 1930년대 당시 국제통화제도는 금본
위하의 고정환율제도였으나, 현재 선진국간 환율은 기본적으로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선진
국의 경우 경쟁적 평가절하로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 1930년대에는 각국
이 통화 재정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긴축을 실시하는 실책이 있었으나, 주요 선진국
들은 이와 같은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긴밀한 정책공조체제를 모색중이다.
셋째, 1930년대 대공황은 근본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불황이었지
만 아시아 금융위기로부터 비롯된 세계불황의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신흥시장에서부
터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유지할 여력이
남아 있다. 넷째, 중국이 수출과 성장률에 있어서 둔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1998년 상반기 성장률이 7%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정부는 평가절하를 단행할 만
큼 중국의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당시와는 달리 선진국들은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더 이상 '아시아식 자본주의'의 문
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있다. 즉, 아시아 금융위기가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의 기폭
제로 작용하였고 중 동구, 중남미 등 신흥시장 전반에 파급됨에 따라 심각한 세계
불황의 도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공조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3) 국제공조체제의 모색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
기 당사국의 노력과 더불어 미국, 일본, 독일 등 G7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간 공조체
제, 선진국과 신흥시장간의 정책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본자유화의 추세에도 불
구하고 낙후된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어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위기 당사국들은
자칫 국가경제의 몰락으로 귀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건전한 금융
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금융위기는 위기 당사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금융체제의 근본
적인 취약성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이 자본자
유화와 규제완화로 개별국가의 통제수준을 벗어남에 따라 국제투기자본의 폐해가
곳곳에서 노정되고 있다. 급기야 외환 및 자본통제가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등장하기
에 이르렀고, 말레이시아는 자본통제를 강화하고 고정환율제도로 복귀하였다. 아시아
의 자유시장경제 메카로 칭송받던 홍콩도 헤지펀드의 공격에 대항하여 시장개입을
정당시하기에 이르렀다. 국제금융체제는 이제 자본자유화를 유보하고 통제지향적 체
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
된다.
1998년 9월 14일 클린턴 대통령은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를
정리하면서, G7재무장관회의, IMF 연차총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도
록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제안은 (1) 미국, 일본, 유럽이 성장촉진을 위해 공감
하고, (2) 아시아 기업들의 부채부담을 경감시키며, (3) 세계은행과 ADB가 아시아 국
가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고, (4) 금융위기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선
진국들이 IMF에 대해 150억 달러 상당의 긴급자금을 제공하여, (5) 미 수출입은행이
개도국의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6) 미 의회가 IMF에 대한
180억 달러의 추가출자를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공조체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아
시아 금융위기가 더 이상 세계불황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거시경제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금
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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