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의 개념정의, 교육평등의 법적기초, 우리나라(한국)의 교육불평등 실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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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의 개념정의, 교육평등의 법적기초, 우리나라(한국)의 교육불평등 실태(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교육불평등

I. 서론

II. 교육불평등의 개념
1. 허용적 평등
2. 보장적 평등
3. 과정의 평등
4. 결과의 평등

III. 교육평등의 법적 기초

IV. 우리나라 교육불평등의 실태
1. 교육기회의 지역 간 격차
2. 교육기회의 계층별 격차
3. 교육기회의 성별격차
4. 특수교육 기회의 제한

본문내용

으로 부유한 계층의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생과 경제적 빈곤계층의 학생들보다 대학 입학에서 경쟁력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들의 70%이상이 사회계층 면에서 볼 때 중상류계층의 가정 출신으로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의 격차가 심하다.
3) 교육기회의 성별격차
1980년대 이후 남성과 여성의 교육기회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기는 하지만, 고등교육 참여율의 남녀 간의 격차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율이 남성보다 낮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고등교육연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6%, 영국은 52%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9%로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그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에서 여성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풍토가 학교에 그대로 반영되어 상급학교의 진학이나 교실에서 학생에 대한 대우 등에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
일본을 제외한 G-1 국가들의 경우 25세~64세 성인의 남녀 간의 교육연한의 차이가 평균 0.48년인데 비해, 우리나라 성인의 남녀 간의 교육기간의 차이는 1.8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남녀 간의 교육기회의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다.
국가별 교육연한의 남녀비교
4) 특수교육 기회의 제한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회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학교육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극소수이다. 또 특수교육기관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소도시에 있는 장애인들은 교육을 받기가 힘들다. 우리나라의 특수 교육은 국공립기관보다 사립기관 주도로 설립 운영되어 사립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로 일반학생을 위한 교육기회가 많이 확대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교육기회의 격차는 매우 크다.
학교의 급이 높아질수록 특수교육의 수혜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장애인의 취학률은 8%에 불과하며 대학은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의 수혜율이 44%이고 비장애인을 위한 수혜율이 47%로 거의 차이가 없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균등하게 교육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교육불평등의 개념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