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개념] 종속(dependency)의 개념정의, 종속유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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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개념] 종속(dependency)의 개념정의, 종속유형의 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종속의 개념정의

Ⅰ. 신마르크스주의적 및 경제민족주의적 정의

Ⅱ. 종속유형의 분류 및 측정

1. 무역종속
2. 일차산업종속
3. 투자종속
4. 통화종속
5. 원조종속
6. 노동종속
7. 군사안보종속
8. 문화종속

본문내용

통화로 널리 통용될 때는 일종의 역통화종속과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준비통화국의 화폐를 외환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외환정책에 의해 준비통화국 자체의 대외수지균형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통화종속적 현상은 최근 미국의 국제수지균형정책이 많은 달러화를 외환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동산유국 및 서구제국의 외환정책에 의해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5. 원조종속
아직도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의 경제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에서 해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한 국가의 국민총생산(GNP)의 20%에 해당하는 분량이 해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원조종속국(aid dependency country)이라고 불려진다.
좀더 구체적으로 원조종속을 측정하는 방법은 우선 해외로부터의 원조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원조가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에 비해서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또는 통화보유고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 그리고 외국원조가 국가의 공공투자에 있어 여타 투자원에 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가를 밝혀냄으로써 원조종속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는 단순히 외국원조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원조종속의 정도를 파악한다.
외국원조는 물론 여러 종류의 국제기구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의 경제원조를 한두 선진공업국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원조국의 국민총생산의 10%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원조를 어느 한 나라로부터 받게 될 경우 전자는 후자에 원조종속(aid dependency)의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좀더 특수한 형태의 원조종속은 한 국가가 자국의 생존에 필요한 제품 또는 1차산품을 자력으로 구매하기 어려울 때 발생된다. 예로서 핵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시설의 도입을 외국원조에 의존할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고, 좀더 심각한 경우는 제3세계의 절대빈곤국가들이 그들의 식량을 미국 등 선진공업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식량원조종속(food aid dependency)을 생각할 수도 있다.
6. 노동종속
개발도상국의 민간경제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기술직 및 전문직 인력이 흔히 다국적기업에 의해 고용되고 있는 외국인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의 비중이 노동종속(labor dependency)의 한 지표로 활용된다.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진공업국들이 미숙련공이나 저임노동인력을 국내로 유치하여 해외의 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노동종속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또 실업률이 높은 국가가 유휴노동력을 인접국가로 이주(migration)시켜 직장을 갖게 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것도 또 다른 노동종속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7. 군사안보종속
군사안보분야는 어떤 상태가 상호의존관계이고, 어떤 상태가 종속(dependency)관계인지 특히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식군사동맹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군사안보의 상호의존관계(military security interdependence)가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때 군사안보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군사안보의 상호의존관계에서도 군사력의 특수성 때문에 비대칭적 상호의존의 상태가 많게 되고 그 정도가 심각할 때 비록 공식적 군사동맹관계가 체결되어 있다 해도, 그 관계는 군사안보의 종속관계로 발전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안보의 종속은 군사원조, 군사훈련 및 군장비의 국내생산력과 외국구매의 비중 등을 지표로서 활용한다.
8. 문화종속
식민지였던 나라 혹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침투되어 있는 국가(penetrated country)는 흔히 문화종속(cultural dependency)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문화적 종속은 심한 경우 식민지시대의 종주국의 언어를 계속 유일한 국어로 사용한다든가, 교육제도 등 문화제도의 답습 등에서부터 고유문화의 상실과 상대적인 외국문화의 침투현상을 낳게 된다.
특히 교통, 통신 및 뉴스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현대사회에서 문화적 접촉 내지는 거래가 강대국에서 약소국으로 일방통행되고 있고, 더욱이 후자가 전자의 문화를 분별없이 선호하고 모방할 경우 문화종속은 심화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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