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질서 (國際經濟秩序) 발전과정] 국제경제질서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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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경제질서의 변천

Ⅰ. 고정환율제도에 의한 자유무역주의: 1945-1971

Ⅱ. 변동환율제도에 의한 자유무역주의: 1971년 이후

Ⅲ. 가트(GATT)체제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본문내용

쌀시장 개방안에 합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쌀시장의 개방은 보다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농민비율은 일본보다 높고, 한극은 일본보다 무역 흑자폭도 적으며,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쌀시장 개방은 보다 치명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국인에게 발은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품목이기 때문에 쌀 생산원가가 아무리 높더라도 한국땅에서 한 톨이라도 많은 쌀을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2004년 한국의 쌀시장에 대한 재협상이 시작되어, 2014년까지 일정량의 물량만 수입하고 그 후에 관세화하도록 예외 조치되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 타결된 후, 이 협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 임무를 떤 국제경제기구의 창설이 모색되었고, 그 결과 1995년 1월 1일 오랫동안 염원해 오던 세계무역기구(W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시작되었으나,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목표로 한 미국과 이에 우려를 표명하던 유럽공동체간의 이견이 1992년에야 타결되면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최종의정서가 통과되었고, 그 결과 세계무역기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의한 단일 국제경제체제의 출범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주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더불어 외국의 값싼 노동력이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을 염려하였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의 국내법에 저촉되는 일을 할 경우, 탈피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미국 상원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유무역체제의 확대 가능성을 기대하여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어 일본을 비롯한 유럽 연합 각 국가들이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을 비준하였고, 한국도 비준함으로써,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는 가트체제하에서 진행된 관세인하 협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제기구이며,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던 가트체제와 달리, 법적인 강제력을 보유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각국의 무역관행을 감시하고, 국제무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가트체제하에서 맺은 관세인하협정을 위반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발생했을 때,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여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슈퍼301조나 반덤핑관세 부과행위들을 축소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계무역기구는 국제사회의 자유무역을 감시하는 감시기구로 등장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무역분쟁에 대하여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분야,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도 자유무역을 실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을 시행할 예정인데, 최초에는 충적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농산물이 염가인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관세를 책정하고, 이어 점차 농산물의 관세를 축소시켜 나감으로써 농산물의 자유무역화를 꾀했다.
세계무역기구는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원칙을 내세워 국내시장에서 수입상품의 판매 및 소비에 차별을 들 수 없도록 조치했고,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기술규정이나 특정표준을 허용하지 않으며, 수입허가 관련 법규의 시행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2001년부터 세계무역기구는 도하개발아젠다(DDA)라는 이름으로 농업, 공산품, 서비스 분야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무역자유차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8년 합의 직전에 결렬되었다. 더불어 국제사회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칠레, 2007년 아세안(ASEAN)국가, 그리고 2008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유럽연합(EU), 중국, 일본과의 협정도 추진 중에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고의결기구는 회원국가의 각료급으로 구성된 각료회의(The Ministerial Conference)인데,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하며, 각료회의에서 선출한 일반이사회(The General Council)가 평상시 대부분의 활동을 관장한다. 제네바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1명의 사무총장과 3명의 사무차장이 있는데, 한국의 상공부 장관이었던 김철수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바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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