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금융위기]미국발 금융위기의 전망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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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금융위기]미국발 금융위기의 전망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과 미국 금융위기
2.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1)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
2) 1980년대 미국 모기지 혁신과 부동산 대부의 증권화
3) 부동산 대부의 증권화 사슬의 연쇄 위기
3.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란?
4.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미국 금융계의 손실
1) 파생상품 – 주택담보부채권 (RMBS)
2) 파생상품의 파생상품 – 부채담보부채권 (CDO)
3) 시가평가 (Mark-to-Market) 손실
5. 미국 금융자본주의의 몰락
6.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책과 전망
7.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8.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구조위험과 같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예컨대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모기지론이 부실화되면 모기지론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MBS)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져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고(신용위험), 일시적으로 유동성시장이 위축되어 신용을 경색시키며(유동성위험), 유동화 과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법적 책임을 물어 경제적 손실로 연결시키게 된다(구조위험). 이때 신용위험의 규모는 비교적 손쉽게 파악될 수 있지만,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은 구분하기 어렵고, 구조위험은 실현되기까지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워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리먼 브러더스와 같은 투자은행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신용위험, 즉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에 있지만, 아직까지 구조위험이 실현되지 않아 잠재부실의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기지론의 손실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손실을 대신 지불하는 조건의 신용디폴트스와프(CDS) 계약을 상업은행 등과 체결한 바 있는데, 이 손실은 상업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론을 대차대조표에서 차감하거나 부외처리하여야 비로소 실현되는 성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위험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상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론의 부실규모가 드러나 자칫 유동성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리먼브러더스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유불급’이란 사자성어로 축약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자산유동화시장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자급자족 경제를 추구하지 않는 한, 우리 역시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약소국의 비애라고 자학할 것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사항에는 유념해야 한다.
첫째, 국내 투자자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발 금융위기의 요인과 파급 채널을 분석하여 잘못된 루머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즉, 신용위험이 유동성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거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엄밀히 구분하여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을 꾀하며, 구조위험을 보완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준법 감시,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둘째, 국내 경제의 중장기 불안요인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부풀리는 빌미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정화 정책에 무게중심을 두되 불필요한 과잉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예컨대 고물가, 저고용의 딜레마를 치유하기 위해 대체에너지원 등을 개발하여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유발형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 신용경색 및 양극화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되, 경기대책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Ⅲ. 결론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은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미국 금융위기를 촉발한 메릴린치, 리먼브러더스, AIG는 세계 금융중심지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회사다. 세계 금융가를 쥐락펴락하던 거대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집값 하락의 충격이 모기지 업체들을 넘어 이제는 월스트리트 중심부, 더 나아가 미국 금융시스템 자체를 쓸어버릴 기세로 넘실거리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방아쇠를 당긴 금융 지진은 우량 모기지 채권으로, 이어 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 채권 판매자가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돼 있는 신용 파생상품인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CDS) 등으로 번져가고 있다. 리먼브러더스가 보유하고 있는 CDS 계약만도 8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어 리먼 파산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할 수 없다. 시장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국제 금융시장의 돈은 더 바싹 말라갈 것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금융당국의 적절한 감독과 통제 없이 수익률을 높이려는 '머니게임'에만 몰두해온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1980년대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금융혁명은 금융 규제 철폐와 함께 파생금융상품 기법이 크게 발달하고 저축에서 투자로 자산관리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화를 타고 세계의 금융산업을 지난 30년 가까이 고도성장의 길을 달리게 했다. 그 결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1980년 109%에서 2005년 317%로 3배나 늘었다. 금융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떠오르고 실물경제를 저만치 따돌리고 혼자 질주하듯 해 왔다. 그러나 금융산업 비대화와 함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커졌다. 아시아 외환위기,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파산, IT 거품 붕괴, 서브프라임 사태 등 위기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미국 금융자본주의는 몰락하였다.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금융시장은 수익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이번 사태의 원인과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규제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재편될 국제 금융질서의 틀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국제 금융시장의 돌발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외화 유동성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한편,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대응체제를 가동해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정작 문제가 터진 미국보다 우리 경제가 더 휘청거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체질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이야기다. 더 이상 미국 경제위기 앞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경제의 전면적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Ⅳ. 참고자료
미국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사회진보연대, 2008.
신용상 외,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분석과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07
유정석, 서브프라임 파장과 세계경제불안, 삼성경제연구소, 2008
월스트리트발 '금융 허리케인'의 진로, 조선일보, 2008년 9월 16일.
김성구, 미국 정부는 시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 한신대, 2008년 9월 23일.
끝없이 이어지는 미국발 금융위기, 경향신문, 2008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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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5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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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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