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위기

소개글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시아 금융위기의 배경
(1) 위기 전 아시아의 기적과 아시아적 시스템(아시아적 성장모형)
(2) 아시아 금융위기의 방아쇠(도화선)

Ⅱ.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관점
(1) 동남아 외환위기의 메커니즘
(2) 내부의 결함
(3) 외부의 충격

Ⅲ. 종합적 시사점

본문내용

와 비슷한 구조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 등에서 왜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투명성 부족, 도덕적 해이 등 이들이 지적하는 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모순은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닌데, 왜 1997년 시점에서 갑자기 문제화되었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단기외채의 급증, 교역조건의 악화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아시아 경제체제의 허약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에 의해 위가가 발생했다는 시각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내부의 결함이 전혀 없는데 단순히 국제금융체계의 결함이나 비이성적 투자패턴 때문에 위기가 초래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다소 내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으면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의 복합성은 외환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자신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국제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AMF, 단일통화, 고정환율제)가 있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Ⅲ. 종합적 시사점
앞에서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따른 IMF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했다. 하지만 IMF사태의 원인에 대한 논의들은 지나치게 평면적이며, 위기의 원인과 근인을 함께 조망하는 입체적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기의 책임과 원인을 정치권이나 개별 경제주체에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수 정책결정자들의 판단 착오나 과실로 위기를 맞았다고 보기에는 위기의 성격이 본질적이다. 사태의 책임을 개인에 묻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된다. 물론 적절한 정책판단이나 대응은 경제운용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의 내용과 범위는 경제시스템의 제도적 틀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잘못된 정책을 내린 사람들을 탓하기 보다는 그 같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고 방기한 구조적 요인에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에 따른 금융위기의 현주소에서 보듯이 세계화와 국제금융의 자본의 흐름변화가 일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위기발생의 관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규모 국제자본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 이를 견뎌낼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영국 블레어 총리는 투기적 거래를 제어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했었다. 미국과 IMF도 헤지펀드를 비롯한 단기자본의 이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했었다. 그러나 돈과 국가 간에 벌어진 권력다툼은 자본의 승리로 이미 결말이 났다. 수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본의 논리는 정부 통제나 규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지 오래이다. 국제자본시장의 비효율성, 단기 국제자본에의 과도한 노출 등이 외환위기를 촉발한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이 파국적인 외환위기를 맞지 않았음을 볼 때,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전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로 예를 들면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으로 외환 유동성 부족이 상당 폭 해소된 이후에도 금융과 실물부문의 위기가 지속된 것은 우리 경제시스템에 근본적인 모순과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조적 문제가 단독으로 국내경제를 붕괴시켜서 그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었지만 동남아 외환위기가 발발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위기가 감지된 시점에 적절하게 대처했더라면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한 위기발생의 가능성이 잠재화되고, 현시화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데 주목해야 해야 할 것이다. 결국은 앞으로 외부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경제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번외로 국제투기자본가들 즉, 국제금융재벌들이 자행해온 환투기에 대항한 말레이시아에 대해 하나 소개할까 한다. 말레이시아의 그 때의 정책이 폴 크루그먼이 조언하고 지지한 사실도 하나 덧붙인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은 모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지만 말레이시아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고 외환위기 극복의 길을 모색했다.
태국의 바트화가 폭락하자 말레이시아의 링기트화 또한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금융시장을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는 IMF프로그램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고금리정책과 투자억제 및 금융긴축정책, 해외자금유출통제정책 등을 추진하다가 다시 경기부양정책과 해외자금유출통제완화 등의 경제안정화정책과 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대외신뢰가 점차 회복되게 되었고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공공소비지출의 확대로 경기 또한 점차 회복되게 되었다.
아울러 계속해서 불안한 대외사정으로 인해 환율이 요동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링기트화의 대미달러 환율을 1998년 9월 3.80링기트로 고정하였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가 링기트화를 평가절상한 후 경기부양책을 위하여 법정지급준비금(부분지준율)의 대폭적인 인하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국내금리의 하락을 유도하였으며 이는 국민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00년도에는 거의 외환위기 이전수준으로 경제가 획복되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정부는 일단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국제투기자본가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없게 만든 다음 그때그때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들과 구조조정을 사용함으로써 별다른 피해 없이 현명하게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이다.
당시에 국제투기자본가들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온갖 비난을 하고 헐뜯었지만 마하티르 총리는 오히려 국제환투기꾼들을 링기트화 폭락의 주모자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경제소신대로 밀고 나간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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