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의 원인, 외환위기, 우리나라 당시상황, 극복방안, 성과, 국외 IMF 사례, 역사, 대책, 특징, 발생, 금 모으기 운동, 문제점, 해결방안,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들어가며


Ⅰ. IMF
1. 외환위기와 IMF
2. 우리나라의 IMF 당시 상황
3. IMF의 극복방안
4. 위기 극복으로 거둔 성과
5. 사례별 국외 IMF의 모습


Ⅱ. 재평가

본문내용

cks are still very attractive. The Korean economy will continue to make solid growth over the next 10 years)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발전했음을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 고유가 등 굵직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돈’이 한국 시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달라진 한국경제의 체질’ 때문이다. 경기 둔화와 회복 사이클의 진폭이 커 금방 끓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식는 냄비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과거 한국경제의 관점에서만 보면 최근의 탄탄한 경제 회복은 의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경제는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체질 개선 노력 덕분에 대내외적 변수에도 금방 식지 않는 ‘뚝배기형’ 경제체질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듭되는‘경제 위기론’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경제 파탄이라는 ‘거짓말’에 휩쓸려 단기부양책을 동원했더라면 우리 경제는 지금과 같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한 후 12년 만에,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선진국 문턱인 2만 달러에 다가 선 것은 원칙에 입각한 안정적 경제관리와 체질 개선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경제를‘도약’으로 표현했다. 한국 경제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한국인들도 있으며, 국내 뉴스들도 90년대의 높은 한 자릿수 성장에서 5%대로 떨어진 점을 근심스럽게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을 감안할 때 지나친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언론은 5년 내내, 그리고 지금도 튼실하고 견실한 경제를 앞에 두고 ‘경제가 파탄 났다. 위기다’라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성장, 물가, 수출, 경상수지, 대외신인도 등 어떤 경제지표로도 파탄이나 위기라는 말은 설명되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는 축구팀으로 치자면 체력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기술수준도 제일 높은 최고 컨디션이다.
경제패러다임의 무게중심이 성장우선주의에서 건전성으로 이동하고, 대내외 경쟁을 통해 경제체질이 개선되었다. 한계기업들의 정리 및 경쟁력의 강화 과정에서 IT 등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글로벌화도 다소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IT시장은 세계적인 신제품의 테스트베드로 부상하였다. 특히 지난 5년간은 수출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두 자리수를 기록하는 등 국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였다.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상승세가 지속될 정도로 경제의 내성이 강화되었다.
이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의 상흔에서 벗어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여 한 단계 도약할 시점이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해 경제의 성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국 등 아시아의 급성장으로 새로운 '아시아시대'가 열리고 있어 그 중심에 자리한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한국의 규제 수준은 조사 대상 175개국 중 23위로 싱가포르(1위), 홍콩(5위), 태국(18위)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강점과 미래 유망성 등을 고려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금융 통신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산업의 대형화, 전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 성과가 미흡했던 부문은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특히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이 시급하고, 노동부문의 유연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불법 노사분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유연화를 기치로 내세웠던 노동부문은 구조개혁의 성과가 취약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제휴나 해외진출의 적극 지원 등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제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Relation Manager'를 양성하여 재무개선 지원, 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기술제휴나 해외진출의 적극 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경쟁이 가능한 기업군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산학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대· 중소기업간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로서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함으로써 경제의 성장성을 높여 외환위기의 재발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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