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IMF사태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IMF사태와 위기
2. IMF(외환위기)사태의 원인
1) 외환 보유고 관리의 실패
2) 과도한 해외 단기차입금
3) 환율 운용 정책 실패
4) 금융기관의 부실
3. IMF(외환위기)사태의 주요 영향
1) 정권교체
2) 독점재벌의 해체
3) 해고규제 완화
4) 정부의 기업정책 변화
5) 실업 실직자 문제
4. IMF 체제하의 경제변화
1) IMF 이후 한국경제의 변모
2) 경제복구와 긴축재정 프로그램
3) 경기침체,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
5.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사회계급적 관계의 변화
1) IMF위기 이후 초국적 자본의 진출과 영향
2) 사회계급 구조의 변화와 정부의 경제개혁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격은 주로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되었다. 행정수도 이전, 성매매특별법.사학법.언론관계법.국가보안법.종합부동세 등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혈투는 초국적자본과 민간대기업이 차지한 영역은 논외로 하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국지전이다.
이 전쟁은 시장경제, 개방화, 한미동맹을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전쟁이지만 서울 강남의 특권층, 조중동의 보수언론 등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다. 열린우리당의 입법안이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점에서 보수적이라면 어쨌든 주류 질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다.
열린우리당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보였던 각축은 뜻밖의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전 시기의 각축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침묵하던 종교, 사법부 등 골수 보수세력이 한나라당편에 가세했다. 반면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수도권의 40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관망적 또는 적대적 정서가 확산되었다.
한나라당의 지지가 특권.기득권층의 조직화된 힘을 배경으로 한다면 열린우리당은 무정형의 대중의 참여를 등에 업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대중적 열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열린우리당의 공세는 무산되거나 그나마의 개혁적 색채도 약화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열린우리당의 공세는 경향적으로 관철될 것이다. 이른바 4대입법을 두고 위헌이니 법치주의 위반이니 하는 조중동, 한나라당의 공세는 허황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공세는 DJ-노무현 정부 출범으로 확인된 사회적 변화를 추인하려는 온건한 수준이다. 진보적 이미지로 포장된 노무현 정부의 꾸준한 우선회가 역사의 추세라면 종교.사법부의 골수 보수파까지 나선 반동적인 공세 또한 시대에 적응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보수세력의 강점은 기회주의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각축은 제한된 수준이지만 날카로운 경제적 이해를 담고 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 축적된 부의 대부분이 특권.기득권층에 배분되었지만 의미있는 수준만큼 중.하층으로 흘러들었다.
반면 IMF 이후 한국사회를 지탱하던 중간층은 소수의 지위 상승과 다수의 지위 하락으로 양분되었다. 더욱 나빴던 것은 99~2002년 무렵 하층으로 떨어질 중간층이 그나마 갖고 있던 재력을 주식, 상가 권리금 등으로 잃었다는 점이다.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시대에 서민 대중의 쌈짓돈을 먹고사는 자영업자는 퇴출될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이것은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통합하는 정치, 생존의 문제이다. 보수기득권층의 역공은 사회 통합을 유지할 최소한의 부의 이전도 거부하겠다는 반동공세이다. 성매매근절, 사학비리 척결과 같은 도덕적.사회적 문제와 함께 중요한 것은 종합부동산세제 등과 연관된 경제적 문제이다. 여전히 고소득층에 집중된 대규모의 부동자금은 틈만 나면 부동산으로 이동하거나 해외로 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뉴딜정책이나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특권기득권층의 경제적 이해는 허물지 않고 그들의 선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부양의 효과는 다시금 보수기득권층에게 흘러들고 그 중 일부가 하층에 돌아가는 양상일 것이다. 해결의 전망도 불투명하지만 위기를 더 큰 규모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운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언제나 중요한 것은 사회계급적 구조의 변화이다. 지난 수년간 시대의 흐름을 역행했던 반동적 사회세력의 불순한 정치공세는 제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준은 참신하고 개혁적인 사회정의를 뛰어넘어 경제적 부를 이전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정치적인 역량은 더 큰 대안과 의식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Ⅲ. 결 론
IMF 위기가 겉으로는 벗어날 수 있다. 단기간에 경제가 복구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직률이 줄고 저축고 늘어야 소비도 살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의 경제는 점차적으로 회복되리라 본다. 세계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지금 국민의 의견이 결집된 개혁을 하기 위해 객관적 상황을 다시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개혁 정책에 질서가 요구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경기 관련 논의의 초점은 경기회복 여부보다는 경기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견앤요소를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내에 잠재된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차분히 적극 발굴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재편과 시장 제도가 전면화 되면서 경제 변동성(volatility)이 증가하고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졌다. 그 결과 IMF구제금융을 조기졸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기업, 가계, 자영업자등 개별 경제주체들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느끼게 되었고, 투자·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는 침체에 빠져있다. 더욱이 경제의 유연성(flexibility)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적응성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서민계층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악화되고 있다. 유연성과 변동성을 확대하고 안정성을 파괴하는 일방적 신자유주의 시장개혁은 성장잠재력마저도 훼손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이루는 유연안정성(fiexicurity) 체제를 노동시장, 금융, 거시경제와 사회정책 등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변동성을 줄이는 적극적인 거시경제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재정경제부, 「21C 한국경제의 전망과 발전방향」. 2000. 3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전망2000」. 2000
삼성경제연구소, 「2002경제전망」. 2002
김안호 외, 「한국경제의 이해」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2001경제전망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 2000-2001 경제전망보고서
LG 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2001 경제전망보고서
주간경제 제602호( 200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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