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위기와 IMF

목차

Ⅰ. 서론

Ⅱ. IMF란

Ⅲ. 동남아시아 위기
1. 인도네시아 태국의 상황전개
2. 향후 시나리오

Ⅳ. 한국의 대응
1.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2. IMF정책 프로그램
3. IMF 프로그램의 현실

Ⅴ. 결론

본문내용

통합금융기구 설립관련 법안 등 13개 법안 국회통과 (12.22)
-부실채권 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의 채권(24조)에 대한 지급 보증안 임시국회 처리(12.22)
-부실은행 정상화 추진계획
-종금사에 대한 재산실사 실시
-금융기관 부실채권매입을 확대하여 부실채권 정산
-통합 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감독 독핵원칙에 맞추어 상향조정
-시가회계제도 도입 등 은행회계 기구 금융기관회계 및 공시에 관련된 규제강화(98년중)
-외국금융기관의 합작은행 및 은행허용기준(금융기관 감독규정)을 은행현지법인과 증권사 설립
자 본
자유화
-외국인주식투자한도 50%로 확대(12.11)
-중장기보증, 무보증회사채시장의 조기개방(12.12)
-단기회사채, 특수채, 금융채와 국공채시장 개방(12.23)
-기업 장기현금차관을 한시적(98말까지)으로 완전자유화(12.15)
-기업 및 공공기관의 만기 3년초과 상업차관 도입 또는 외환 증권발행을 용도제한없이 허용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100억불 규
(97년말부터 98년 1월경)
-국내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일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자유화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자유화 일정을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
-무역관련보조금, 수입승인제, 수출에 대해서는 IMF 와 협의하여 폐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조직
-법인세, 조감세 등 개정
-결합재무제표 및 외부감사 의무화
-대규모 계열집단 계열사간 상호채 로 해소
3. IMF프로그램의 현실
IMF는 긴축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함으로써 한국경제를 필요이상으로 위축하였다. 실제로 IMF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내수가 IMF의 당초 의도보다 큰 폭으로 냉각되고 기업기반이 무너지고 실업이 대량을 발생하였다. 대량실업은 소비를 냉각시켜 기업활동을 더욱 위치시키고 이는 다시 실업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초고금리로 기업도산이 급증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어 98년 중 경제성장률은 -3%이하로 하락할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이미 98년 1-2월 중 산업생산이 -6.4%, 국내설비투자 -29%로 감소하였다.
98년 주요경제 지표 전망
단 위
9 7
98(삼성경연)
98(IMF)
경제성장률
%
5.5
3.2
1.0
소비자물가
%
4.5
9.5
9-10
실 업 률
%
2.6
8
-
요컨데 IMF구제 금융 프로그램이 그 의도와는 달리 우리경제를 장기불황의 함정으로 몰고가고 있다. 우리경제가 「기업도산→금융기관부실심화→대외신인도 하락」의 악순환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외환위기가 일어나자 IMF는 한국외환위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없이 협상을 시작하여 2주도 안되어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나 그것은 한국과 경제 여건이 다른 중남미 등에 적용하였던 초긴축 재정 금융정책이었으므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많다. 한국의 경우 정부재정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물가도 5% 이내에서 안정을 취하였으며 환율도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시장평균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경상수지적자 해소를 위한 긴축기조가 들어맞는 상황이 아니었다.
IMF는 단기간내 동시다발적으로 구조 및 제도개혁을 요구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기업은 금융비용부담 과중으로 흑자도산 사태가 우려된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대량실업은 큰 사회적 요소로 작용된다. (98년 3월 이미 실업자 150만명 이상 발생)
이러한 IMF의 요구조건들을 외국경제자들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Jeffrey sachs 교수(하바드 대)은 IMF는 지원국의 신인도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오히려 pamic을 초래하였다. 균형재정과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해 온 한국에 대한 긴축 처방은 잘못되었으며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디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수의 IMF Staff가 일국의 경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하였다.
Martin Feldstein교수(하버드 대, 전 미국대통령 경제기구의장)은 IMF는 본래 목적인 국제금융질서 유지를 떠나 구조 및 제도개혁을 처방하는 것이 있으나 한국의 특징을 무시하고 중남미와 체제전환국에 처방했던 긴축 및 개혁정책을 고집하였다.
다음 세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IMF의 구조 처방은 잘못된 것이다.
①개혁정책이 해당국의 국제자본시장(accessibillity)를 향상시키는 것인가?
②개혁 프로그램이 해당국 주권을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않는 기술적 문제인가?
③시정하려고 하는 구조 및 정책이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면 같은 상황에서 선진국에도 똑같은 처방을 시행할 것인가?
한국은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IMF는 노동 관계법개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강요하였으나 불황기에 재정긴축을 제시하면 어느 나라도 찬성할 수 없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기본적인 부도(Fundamental insolvency)문제가 아닌 단기유동성(Temporary Liquidity)문제이다. 단기외체의 만기연장을 위한 조정과 협상 그리고 이자지불을 위한 단기신용이 필요하다.
Joseph Stiglitz 부총재(세계은행)은 고금리, 재정긴축 등 한국에 대한 IMF의 자원조건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잘못된 처방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모든 경제학자가 경기침체의 재정흑자원칙에 반대하는 데 왜 타국에 강요하느냐고 반박을 하였다.
긴축정책으로 한국이 경기후퇴에 직면하게 되면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 진다. 통화위기는 투명한 경제체제와 발달된 산업구조를 가진 선진국에서도 발생한다.
한국의 높은 저축률과 교육열, 발달된 산업시설 등 경제적 장래가 밝다고 말하였다.
Ⅴ. 결론
지금까지 IMF조직, 아시아의 위기와 그에 따른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IMF의 합의사항 및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선진국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제조직 중 IMF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의 위기 및 대처방안을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그리고 마냥 힘들기만 느껴진다.
허나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 큰 내일을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자!
목 차
Ⅰ. 서론
Ⅱ. IMF란
Ⅲ. 동남아시아 위기
1.인도네시아 태국의 상황전개
2. 향후 시나리오
Ⅳ. 한국의 대응
1.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2. IMF정책 프로그램
3. IMF 프로그램의 현실
Ⅴ. 결론

키워드

아시아 금융위기,   IMF,   동남아시아 위기,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IMF정책 프로그램,   IMF 프로그램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