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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성장과 경제성장모형, 경제성장과 경제개발5개년계획, 경제성장과 민주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경제성장과 인적자본, 경제성장과 재정분권화, 경제성장과 정부지출, 경제성장과 구조변화, 경제성장과 금융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경제성장과 경제성장모형

Ⅲ. 경제성장과 경제개발5개년계획
1. 제 1차 경제개발 5년 계획(62~66)
2. 제 2차 경제개발 5년 계획(67~71)
3. 제 3차 경제개발 5년 계획(72~76)
4. 제 4차 경제개발 5년 계획(77~81)
5. 제 5차 경제개발 5년 계획(82~86)
6. 제 6차 경제개발 5년 계획(87~91)

Ⅳ. 경제성장과 민주화

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Ⅵ. 경제성장과 인적자본

Ⅶ. 경제성장과 재정분권화

Ⅷ. 경제성장과 정부지출
1. 배로(Barro, 1990)모형
2. 정부지출 세분화 모형

Ⅸ. 경제성장과 구조변화

Ⅹ. 경제성장과 금융산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분화 모형
배로(Barro,1990)에서는 정부지출이 개별생산함수의 변수로 고려되어 분석할 수 있음을 보았다. 개별경제주체 생산함수상의 물적자본과 정부의 투자성 지출로 인해 형성된 물적자본을 모두 합한 자본을 넓은 의미의 자본으로 보았을 경우, 이는 리벨로(Rebelo)의 모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배로(1990)는 정부부문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정부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의 모형에서 정부의 기능은 민간부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정부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지 않고 자본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민간부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여 가계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자본은 축적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Ⅸ. 경제성장과 구조변화
첫째로 제조업의 구조변화는 의연히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루어졌고, 중화학공업에 있어서는 중간재중심의 중화학소재형산업에서 완성품중심의 조립가공형산업으로 진행되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중화학공업화가 진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제조업의 정의 괴리성장을 주로 지지해온 것은 부문별로는 전 기에 걸쳐 조립가공형산업중심의 중화학공업에 있어서의 높은 공헌이었고, 성장요인별로는 제 Ⅰ기의 경우 기술변화효과 수출확대효과 수입대체효과 제Ⅱ기의 경우 기술변화효과 국내최종수요확대효과 제Ⅲ기의 경우 기술변화효과 수출확대효과에 있어서의 높은 공헌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성장요인의 공헌도에 초점을 두고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최종수요확대효과는 제Ⅰ기에는 대폭의 마이나스공헌이었는데, 제Ⅱ기에 들어와서는 프라스공헌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주로 비내구소비재중심의 경공업이 전기에 걸쳐 절감했지만 제Ⅱ기에 들어서는 내수확대정책 등에 의해 중화학공업의 건설자재, 기계설비, 사무용기기 등의 투자재와 자동차, 컴퓨터 등의 내구중심재를 중심으로 국내소비가 증가한데 기인한다. 수출확대효과는 제Ⅱ 기의 마이나스공헌을 제외하고 제 ⅠⅢ 는 큰 프라스공헌이었다. 제Ⅱ기의 마이나스공헌은 「3저 현상」 의 퇴조와 세계경제의 침체로 제조업의 전 부문에서 수출이 부진한 데에 주로 기인한다. 제Ⅱ 기의 프라스공헌은 신발 귀금속산업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자동차의 조립가공형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에 있어서의 수출증가에 각각 기인한다. 한편, 경공업은 제Ⅱ기부터 지금까지의 비교우위의 메리트를 상실하고 완전히 수출사양산업으로 되었다. 이것은 경공업의 수입증가가 주된 이유이고, 그 위에 기의 중화학공업에 있어 첨단기술의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한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 기술변화효과는 전 기에 걸쳐 큰 프라스공헌이었다. 이것은 경공업 제 기의 프라스공헌에서 마이나스공헌으로 전환되었지만, 중화학공업의 중간투입이 전 기에 걸쳐 점증된데 기인한다. 총 교차효과는 제 ⅠⅡ기의 프라스공헌에서 제Ⅲ 기는 마이나스공헌으로 전환되었다.
Ⅹ. 경제성장과 금융산업
캐나다는 금융산업이 국가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수익성이 있는 금융기관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부문을 형성하는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을 포함하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국민금고, 신용조합 등 캐나다 금융기관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이고 부의 창출자이다. 그래서 캐나다 연방정부는 세계경제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가치 있는 부문으로 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정당하고 균형 있는 일괄적 개혁(a comprehensive, fair and balanced package of reform)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적 금융통합화에 살아 남기 위한 전략으로 대형화, 투명하고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금융구조조정은 다분히 정부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위기극복을 위해 불가피하였을 지라도 이제는 금융기관 민영화, 금융기능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영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위한 금융서비스업의 강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차 구조조정이 은행권중심으로 개편되고 점차 제2금융권이 민간주도로 개편될 것이다. 정부는 대형화의 추진으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합병하였으며 올해에도 은행의 추가합병이 논의되고 증권과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은행으로 대형화될 예정이다. 또한 겸업화를 통한 종합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회사가 신설되었고 민간주도의 신한지주회사도 설립되어 증권, 보험, 은행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되어 대형 투자은행이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국영화된 은행들은 다시 민간의 소유로 넘기는 작업과 이를 통해 자율경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유지배구조에서 대재벌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면서도 자율 경영체제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재벌이 소유 진출하고 있는 증권업과 보험과의 겸업을 어느 정도 허용할 때 한국의 현실에 재벌 총수의 황제적 경영과 금융기관의 전문자율경영과의 조화를 어떻게 유지하여야 하느냐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일 재벌기업의 금융지주회사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면 대기업재벌위주의 실패된 실물경제정책이 금융으로 이전하여 한국은 재벌공화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정제정의실천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자원배분왜곡이 심화되고 빈부의 격심한 격차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은영(2006) : 민주화와 경제성장, 성균관대학교
김상헌(2011) : 정부지출과 경제성장의 정치경제학, 한국재정학회
박우태(1985) : 경제성장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심순보(2009) :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4대강유역조사 사업의 회고, 한국수자원학회
정진현(1999) :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간의 동태적 관계, 한국국민경제학회
한국개발연구원(1979) :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요인

키워드

경제성장,   경제성장모형,   경제개발5개년계획,   민주화,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