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institution) 차원에서 고찰한 경제발전 : 이론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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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institution) 차원에서 고찰한 경제발전 : 이론과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Ⅰ. 들어가는 글

II.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

Ⅲ. 법적 경제적 제도의 중요성

Ⅳ. 법적 경제적 제도의 역할
1. 불확실성과 거래 비용 통제
2. 사회 전체의 유인 구조 결정
3. 사회적 효율성 증진
4. 시장 실패에 대한 견제 : 독과점 폐해 예방

Ⅴ. 경제제도 요인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1.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에서 제도의 역할
2. 추정 모형에 의한 결과 분석

Ⅵ. 제도가 경제 발전에 영향 미친 역사적 사례 분석
1. 뒤쳐진 역사
(1) 인도
ⅰ. 인도가 독립 직후부터 20세기 후반까지 뒤쳐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ⅱ. 1990년대 도약할 수 있었던 원인
(2) 이슬람 세계
ⅰ. 종교와 사회의 일원화가 초래한 제도적 후진성
(3) 라틴 아메리카
ⅰ. 제도의 비효율성
ⅱ.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자본 시장 제도
2. 앞서간 역사
(1) 영국
(2)네덜란드
(3)미국

Ⅵ. 마치는 글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제 제도-
서구 선진국에서는 19세기 중엽 자본주의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대자본가들이 경쟁을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산업자본의 독점자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독점자본의 형성은 독점이윤 획득을 위하여 각종 거래의 불공정을 야기하고 근로자와 소비자의 희생을 초래하게 되므로, 독점이 경제 ·사회에 끼치는 폐해를 제거하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취하는 정책을 독점금지 또는 독점규제정책이라고 하며, 독점금지법은 독점금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미국의 셔먼법은 ‘경제의 자유헌장’ 또는 ‘자유기업의 마그나 카르타’ 라고 불리어 왔으며, 입법이후 지금가지 법의 근간인 실체규정이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이 지속되어 온 경쟁법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법이다.
남북전쟁 종결과 더불어 미국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며 고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국민총생산은 1870년의 약 67억 달러에서 1890년에 이르러 131억 달러로 크게 증가되었고, 특히 공업생산이 급증하여 미국은 1860년대에는 세계 제4위의 공업국가였으나 1890년대에는 세계 제 1위의 공업국가로 부상하였으며, 산업구조도 크게 고도화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대기업의 형성을 촉진시켰고, 기업이 대규모화함에 따라 점차 소수 대기업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대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경쟁 기업 간에 경쟁을 배제하는 각종의 기업연합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기업 독점은 여러 가지 폐단을 불러온다. 고용의 감축, 특히 판매 인력의 고용감소와 대규모 트러스트의 불공정한 혜택으로 인해 경쟁의 제한을 가져오고, 이는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셔먼법이라는 독과점 규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에 효율성을 불러 오고, 생존 가능한 중소규모의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미국은 거대 기업의 독점을 막고 시장의 올바른 경쟁을 위해 독과점 규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소수 대규모 기업조직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막고, 효율성을 근거로 하여 소비자 후생뿐이 아닌 경쟁촉진을 통한 사회의 올바른 경제성장을 불러 올 수 있었다.
Ⅵ. 마치는 글
: 앞으로의 전망, 저발전국, 발전 도상국의 과제
지금까지 경제적, 법적 제도의 중요성과 제도의 역할 그리고 각론으로 들어가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졸고에서는 편의상 제도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실체로 규정한 채 논지를 전개했다. 그러나 제도라는 것은 사회적 인프라로서 매우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범위를 국한시키기 어려운 포괄적, 추상적 존재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제도, 독과점 규제 제도와 같이 실물 경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도의 현상적인 측면은 시장 경제에서 결여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특히 저발전국과 발전도상국이 포진해있는 남미와 이슬람 등에서는 이런 제도의 미비(혹은 있다 하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많음)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선진국은 제도의 완비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해나갈 수 있었고 현재에는 효율적으로 제도를 다듬어 놓았다. 저발전국과 발전도상국은 경제 성장에 급급해 기술 도입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야를 넓혀 이런 점을 포착해야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인도가 주는 교훈은 매우 값지다. 인도는 독립 이후 미국의 엄청난 원조를 등에 업고, 의욕적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미진했다. 오히려 갚아야할 차관만 늘어나고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 대대적인 개혁 이후 인도는 도약한다. 현재에도 인도는 고도성장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매력적인 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점은 남미와 이슬람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미와 이슬람 국가는 아직도 제도 개혁에 있어서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각국 고유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과 맞물려 개혁의 시발점 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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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호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법학논총』제27집 제2호, 전남대학교법학행정연구소, 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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