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특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방이후 현재까지의 발전과정을 통해 본 한국경제구조의 특징
1) 1945 ～ 1961 (미군정. 원조경제)
2) 1962 ～ 1971 (차관경제)
3) 197～1981 (제3차.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4) 1982～1991 (5차․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 1990년대

2. 한국경제의 주요과제
1) 자금차입을 통한 외형지향적인 기업의 성장
2) 금융부문의 취약성
3) 부적절한 정부대책
4) 국제경쟁력 약화

Ⅲ.결론
1. 시장경제로의 이행촉진(규제와 간섭제거)
2. 안정성장의 추구
3. 효율적인 대외 경제 전략의 수립
4. 실업대책의 추진

본문내용

위치에 있는 기업에게 금융기관들로 하여 금 금융특혜 등을 주도록 배려
선정된 기업들은 정책금융을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영역에 진출하여 중복 과잉투자를 유발
- 신규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제조업의 경상이익률이 1995년 3.59%에서 1996년 0.93%로 떨 어졌음에도 시장점유율의 상승을 노린 재벌의 과잉투자는 지속됨
나. 세계화 정책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편승하여 기업들은 세계 각지에 공장을 짓고 기존 기업의 인수를 추진함으 로서 외채의 누중이 가속화 됨.
- 사내유보자본에 의한 투자가 아닌 차입에 의존하였으며, 차입주체가 해외 현지법인이나 거의 대 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본사가 보증을 서서 결과적으로 본사의 부채부담을 증가.
다. 외환관리의 미흡
기업의 과다 차입경영이 심화되고 외자도입이 증가하였으며, 총외채 중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 중도 급격히 증가했으나 정부는 이의 관리를 소홀히 함
- 경상 GDP에 대한 외채비율이 1992년 20.4%에서 1996년에는 32.5%로 높아졌음
- 1996년 수출단가하락으로 경상수지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외화지급능력으로 볼 수 있는 연간 수출액에 대한 외채비율도 1992년의 82.1%에서 1996년에는 121.5%로 크게 증가
라. 세계화 추세에 대응한 제도구축의 미흡.
금융기관 회계기준의 모호성 및 불투명성.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분류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회계기준도 투명하지 못하여 정부발표의
우리나라 금융기관 건전성 지표는 신뢰성을 상실.
정부의 불투명성 및 관리소홀.
- 외환보유액 및 외채통계 등을 제때에 공개하지 않음.
- 금융기관의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차입금 및 해외점포차입금에 대한 관리소홀.
4) 국제경쟁력 약화
가. 요소비용 상승에 의한 수출경쟁력 약화
생산성 증가율을 웃도는 임금인상의 장기지속.
- 1986넌부터 1996년 사이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9.2%였으나 명목임금 상승률은 15.3%에 달함으로서 싱가포르, 홍콩, 대만을 상회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근로의욕도 크게 약화됨.
이자율, 지가, 물류비와 같은 높은 요소 비용.
나. 기술력
한국의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반면에 국내 R&D에 대한 투자는 크게 부족.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통한 기술도입 및 해외투자를 통한 첨단 기술 도입이 저조.
- 1994-95년 사이에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88억 달러에 그쳐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한국은 순해외직접투자 규모에서 적자를 내고 있으며 1994-96년 사이의 투자적자는 15억 달 러에 달함.
Ⅲ.결론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1. 시장경제로의 이행촉진(규제와 간섭제거)
가. 경제 각 부문이 맡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은행 등 금융기관을 정부기관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공공성만을 강조하는 관치금융의 제거
-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나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기관의 대출활동을 독려하는 일을 금지
- 정부의 기능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조성(Market making)하고 감시 중재하는데 한정
기업들이 시장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도록 제도을 개선
- 기업의 재무제표를 국제수준에 맞게 작성, 공표하도록 제도화함으로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
-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영 추세에 부합하도록 재벌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점차 추진
-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핵심기업의 설정,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 등 기업구조 조정의 가속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정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지배종속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
- 중소기업 공동의 정보교환, 기술협조, 시장개혁 등 중소기업의 자구적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중소기업 지원
나. 정부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을 신속히 공개
정부는 경제정책의 입아과정에 사회적 합의와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이룩
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
2. 안정성장의 추구
고도성장을 위한 성장 우선 정책은 지향되어야 함
- 외채수준이 높고 물가상승률이 높으며 경상수지적자가 큰 허약한 경제구조하의 고도성장은 외채누증과 경상수지의 확대를 초래
- 거품(bubble)이 붕괴되면 그 후유증과 고통은 대기업보다 일반근로자가 훨씬 더 커서 사회적 형평의 문제발생
3. 효율적인 대외 경제 전략의 수립
가. 한국경제의 성장은 수출의 신장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워 이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대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면서 수출대상국의 다변화, 수출품목의 다양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필요하므로 해외자원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증대와 공동개발이 필요.
나. 외화유동성 확보 및 철저한 외채관리
외채감축 및 외환보유액 확보를 위해서는 경상수지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유지되는 안정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꾸준히 추진
유사시에 대비해 투기성 자금에 대한 효율적이 규제System이 필요
4. 실업대책의 추진
가. 강력한 구조조정이 가장 효과적인 실업대책
중장기적으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룩하고, 외국인투자유치, Venture기업의 활성화 등으로 신규 취업기회 확대
나. 현재 추진중인 실업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원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확대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확대
다. 실업자에 대한 기초통계의 확충 및 효율적인 활용
**참고문헌
⊙ 한국경제론 - 이종원 (율곡출판사)
⊙ 한국경제의 발자취 - 민성구 (1991. 대동)
⊙ 한국경제의 이해 - 이명규 (1997. 법문사)
⊙ 한국경제50년의 회고와 과제 - 강원규(1999, 서울시립대)
⊙ 한국경제발전모형: 기적, 위기와 대전환 - 이제민(연세대) 1999년, 경제발전 연구 4권 2호
⊙ 한국경제의 이해 - 권오철 (1999.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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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구조,   국제경쟁력,   실업대책,   금융,   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