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국가경쟁력 결정모델][국제경쟁력 현황][국가경쟁력 문제점][국가경쟁력 제고방안]국가경쟁력의 영향요인, 국가경쟁력의 결정모델, 국제경쟁력의 현황, 국가경쟁력의 문제점, 국가경쟁력의 제고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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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가경쟁력의 영향요인
1. 요소조건
2. 수요조건
3. 관련 지지산업
4. 기업의 전략, 구조, 경쟁

Ⅲ. 국가경쟁력의 결정모델
1. Porter의 국가경쟁력 결정모델
2. 조동성의 국제경쟁력 결정모델

Ⅳ. 국제경쟁력의 현황
1. 창출요인 측면
2. 산업구조 측면
3. 기업경쟁력

Ⅴ. 국가경쟁력의 문제점
1. 단기성과주의(短期成果主義)
1) 정부의 간섭
2) 대기업의 편중지원
3) 중화학공업 육성
4) 부채에 대한 과다한 의존
5) 단기성과주의의 결과 : 허약한 경제체질
6) 임기응변의 정책대응
2. 외형제일주의(外形第一主義)
3. 성과지상주의(成果至上主義)
1) 수출지상주의
2) 경제인의 면책특권

Ⅵ. 국가경쟁력의 제고 방안
1. 기본방향
2. 그간의 추진 실적
3. 향후 조치계획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기자재와 부품·원자재의 수입의존율이 높은 사정을 감안하면 수출은 역으로 외환의 순유출을 초래하였는지도 모른다.
2) 경제인의 면책특권
정부는 경제인의 사기진작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인의 탈법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총장 등 司正기관의 간부가 경쟁적으로 나서서 작은 위법 따지다 경제 망친다면서 기업인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公言하기도 하였다. 대기업에 대한 부도유예 처리나 협조융자, 사실상의 기업부도로 부정수표 단속법을 위반한 대기업주에 대한 불구속 등도 경제활성화나 실업방지 명목으로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해 버린 일이라 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체계는 기업인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 대주주를 지나치게 보호하였다. 반면, 기업감리 장치를 붕괴시켜 일반주주의 권익은 철저히 무시하였다. 경영권을 안정시켜 국가의 경제적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양적 팽창 위주의 우리 경제가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자 정부는 기업회계 원칙을 수시로 바꾸어 적자를 흑자로 바꾸어 회계결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준식결산을 공인하고 조장한 셈이다. 적자가 난 기업의 위신을 세워주고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금융기관 차입 등의 자금조달을 도와주자는 것이다.
성과지상주의는 단기적인 경제성과를 이루는 데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수단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는 사회경제 질서를 붕괴시켜 국가경제의 장기적 성과달성을 방해한다. 단기성과만을 앞세운 정책과 조치는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파괴하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어렵게 만든다.
Ⅵ. 국가경쟁력의 제고 방안
1. 기본방향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장·단기적 제도 및 관행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력 등 취약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집중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와 관행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고, 우리나라의 매력도를 근원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중점 발굴을 추진한다. IMD 기준 35위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향후 수년 내 우리의 경제규모 및 역량에 걸맞은 수준으로 제고 목표를 설정한다. 핀란드, 아일랜드 등의 경우 주요 구조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철저한 내부노력을 통해 IMD의 종합경쟁력이 단기간에 급상승하였다(핀란드 : 25위 → 4위, 아일랜드 : 23위 → 15위→10위).
2. 그간의 추진 실적
국제평가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국제평가지수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구성하였다. 근거는 「국가경쟁력분석및국제평가지수제고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이다. 중점관리 대상 국제평가지수에 대한 세부 시행대책 수립·추진 중이다. 교통안전도, 에너지경쟁력, 보건경쟁력, 환경지속성지수 등에 대한 주관부처별 세부 시행대책 초안을 작성한다. 현재 관련 전문가 및 업계 회의 등을 통해 주요쟁점 사항 등 검토 중이다.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주관으로 「국가경쟁력 이래서는 안된다」기획 기사연재(노사, 교육, 교통, 에너지, 보건 등 분야별로 연중 수시)한다.
3. 향후 조치계획
국가경쟁력 관련부처 차관 및 주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제고방안을 적극추진한다. 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에 대한 세부시행 대책 확정·추진한다. 각부처 소관 지수(15개부처, 18개 지수 : 별첨) 별로 국가경쟁력향상대책을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한다. 부처별 보고일정은 국무조정실에서 추후 통보(매월 2개부처 보고 예정)한다. 협의된 지수별 세부시행계획은 국무회의에 상정·확정한다. 각 지수별 주관부처의 추진 실적은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향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국가경쟁력 지수 추가 발굴 노력한다. 국제평가관련 정책자료 제공 등 체계적으로 홍보한다. 현재의 국제평가지수 중 우리나라가 실제보다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 긍정적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국제평가기관에 대해 평가기초자료를 적극 제공한다. 주요사례는 금번 IMD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실제(0.055$/kw)보다 비싸게(0.55$/kw) 잘못 인용한 것을 정정요구 중(정정시 현재 53위에서 26위로 상승 가능)이 있다. UN 등 국제기구에서 새로운 지수 개발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저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한다. 외교공관 및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의 적극 협조한다. 국가경쟁력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국가경쟁력 전용홈페이지 구축,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한다.
Ⅶ. 결론
원료와 자본 그리고 사람의 이동이 자유스럽게 되면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게 되었다. 국가경쟁력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중상주의 시기에는 특정 국가의 금고 안에 쌓여 있는 금은보화가 국력의 상징으로 존중되었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원확보와 시장확보능력을 포함하여 넓은 식민지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확보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세계제2차대전 이후, 식민지가 정치적으로 독립하면서 국가 경쟁력은 대량으로 값싼 상품을 만들어 내어 외화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정보화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은 시시각각 고객의 새로운 취향에 맞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실력과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실력 등으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신(2003), 국제 경영학, 박영사
김원배(2003),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국토논단, 국토연구원
이재업(1996),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교육 방향,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안영도(1999),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 비봉출판사
정봉근(200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추진, 교육부, 교육마당21 227호
정진호(2000), 국가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으로 키우나, 지정출판사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정책논문집

키워드

국가경쟁력,   국가균형발전,   국제경쟁력,   경쟁력,   경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