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발전방향

소개글

국가정보&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최근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관심의 고조
(1)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의 변화
(2)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


Ⅱ. 본론

1. 국가정보의 개념
(1) 정보의 개념
(2) 국가정보의 개념

2. 국가정보의 기능과 역할
(1) 국가안보 및 정보환경의 변화
(2)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

3. 국가정보의 중요성과 순환과정
(1) 국가정보의 중요성
(2) 국가정보의 순환과정

4. 국가정보의 순환과정 상의 발전 방향
(1) 요구 단계에서의 발전 방향
(2) 수집, 처리 단계에서의 발전방향
(3) 분석단계에서의 개선 방향

5.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발전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 박영사, p.400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가정보원의 정보 총괄조정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발전 방향
국가정보는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국가정보체계는 새롭게 부각되는 안보위협 등 대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에 신축성 있게 부응해야 할것이다. 21세기 국가정보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변수로서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화 등을 들 수 있겠다. 다음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국가정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안보적 차원에서 세계화는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범죄, 종족분규, 테러리즘, 마약밀매, 환경파괴, 전염병의 확산 등 초국가적 위협의 범위와 유형을 확대시키고 나아가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서 위협의 대상과 범위가 전통적인 군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안보의 범위가 군사적 요소에서 경제, 자원, 환경·생태 등을 포함하는 비군사적 요소들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컴퓨터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도 새로운 종류의 안보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안보위협의 영역이 초국가적 위협에서부터 비군사적 요소로까지 확대되는 만큼 국가정보의 수집목표 및 활동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수집 목표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분야의 첩보들이 상호 복잡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이를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체계의확립이 요구된다.
둘째, 정보혁명은 국가정보기관의 고유 업무인 ‘비밀’의 생산과 정보소비자의 태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비밀자료보다는 인터넷을 비롯한 공개자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중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밀리에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한편, 정보혁명에 따라 정보소비자의
태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 기관에서 배포한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고 때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유용하지 않은 정보는 정보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우며, 때로 정보소비자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기관은 보다 전문화되고 신뢰성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탈냉전기 민주화의 진전은 정보기관의 기능및 활동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 또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보기관은 정보를 독점하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국민들이 알권리를 내세우며 정책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화의 진행은 범세계적 추세이며, 이와 함께 정보기관에 대한 견제와 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민주화에 따른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 대중매체, 국민의 감시활동 증가는 곧 비밀정보활동의 여건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비록 정보기관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주의적 가치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 국가정보와 민주주의 간에 양립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정보 활동은 민주적인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따라서 정보기관은 민주화에 따른 감독과 제에 따른 제약을 받으면서도 비밀정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것이다. 전 웅, <21세기 국가정보기관의 위상과 역할>, 세종연구소, 13p
Ⅲ. 결론
국가정보는 군사력경제력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국력이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늠한다. 국가정보는 정치군사경제 어느 분야에서든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중동지방에서의 인질 사태의 해결이나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은 각종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치성을 띈 국가정보기관의 운용으로 인하여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또한 최근에도 가끔씩 터져 나오는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성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의 금지)조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기관의 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과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지난 1987년 수지 김 사건과 1997년 '북풍' '총풍' 사건, 2002년 '불법감청' 사건 등으로 대선 때마다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이명박 후보에 대한 전담팀 구성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로 인하여 각종 개혁 방안 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절대로 정치적인 논리와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정보는 국가안보와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각 정당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른 개혁이 아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현 국정원은 높아진 정보역량과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진전, 70조원 이상의 산업기술 등 국부유출 예방, 아프간 인질사태 해결 등 모든 영역에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며 그 역할을 적절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고 시급한 개혁을 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각종 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정보순환의 각 단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근시안적인 개혁이 아닌 장기적인 국가정보의 변화방향을 고려한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 박영사
김윤덕, <국가정보학>, 박영사
이병곤, <정보개론>, 정양사
아브람 N. 슐스키外, <국가정보의 이해>, 명인문화사
전 웅, <21세기 국가정보기관의 위상과 역할>, 세종연구소
<참고 인터넷 사이트>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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