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기구][인권][인권운동][인권교육]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기구][인권][인권운동][인권교육]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인권의 개념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1. 정책연구 및 자문 기능
2. 인권교육과 홍보 기능
3.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

Ⅴ.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1. 강제적 권한의 미약
2. 조사대상의 한정
3. 구제절차의 간이

Ⅵ.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및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진다. 셋째,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건처리가 필요하고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으로 수많은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인권강사 및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역시 예산과 인력이 포함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비추어 인권교재의 개발 및 인권강사의 교육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 인권단체와의 협조관계를 보다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배척하는 적대적인 단체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인권을 발전시키고 옹호하는 중요한 단체이다. 따라서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발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Ⅶ. 결론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를 보호하고, 국가공권력을 견제·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국민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겸손하게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다. 누군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자기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속된 말로 돈도 안되고, 이 사건으로 유명해질 수도, 그 어떤 사회적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생명이 독립성 보장에 있고 그 활동이 결정력과 구속력을 가질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명제아래, 인권위원회의 업무가 법무부·여성부·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상당기간 인권위 독립성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시민, 사회, 인권단체간에 논쟁의 여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법적인 자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더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 어렵게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인 만큼, 스스로 목표로 내세운 바 그대로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북구청 문화정보실, 사이버 민주, 인권관, 광주광역시 북구청, 한국
· 계희열, 헌법학(中), 박영사, 2002
· 스코트 새비지 엮음, 김연수 옮김, 플러그를 뽑은 사람들, 나무심는 사람, 2002
판, 2003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용 : 평화의 시작-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교수, 학생 지침서, 1995
· 조용환, 국가인권기구의 대안모색,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자료, 1998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 홍성필,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法學論集 제3권 제1, 2 합병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가인권기구,   인권문제,   인권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