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발전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개글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발전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문제재기 및 연구목적)


Ⅱ. 행정환경의 변화


Ⅲ.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과제
1. 21세기 행정의 새 패러다임
2. 21세기 행정영역의 변화


Ⅴ. 한국행정의 발전과제와 비전(종합)
1. 중앙집권적 행정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2. 두뇌 정책집단 조직화
3. 통일에 대비한 행정 시스템의 설계
4.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 행정시스템 설계
5. 한국거주의 외국인 대상의 행정 서비스
6.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의 구축
7. 국제적 행정전문가의 양성


Ⅶ. 결론 (전망과 한계)


Ⅷ. 참고자료

본문내용

것이다.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거주가 증대되고 있어 단일민족 사회성격에 익숙한 우리에게 외국인을 위한 행정시스템은 간과되기 쉬운 과제일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를 방지하거나 외국인 인권문제 등에서 이의 절실함을 요하는 이유이다.
6.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한일어업협정의 경우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어려웠던 적 이 있다. 행정부문에서의 주변국가와의 협상이 주요 이슈로 등장 할 것이다. 영종도 국제공항을 위시해서 동북아 교통문제, 시베리아 유전개발과 같은 에너지 문제, 황해권 의 산업화로 인한 환경문제 등 다양한 행정 문제들이 주변국가와의 조정과 협상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행정 문제가 증대될 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적, 제도적 행정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한다.
7. 소위 세계정부 또는 global governance 라고 하는 국제질서가 21세기에는 더욱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WTO. OECD 등의 국제질서는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제 행정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작년의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중국정부의 사형집행을 통해 우리는 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Ⅴ.결론 (전망과 한계)
일본의 통산성은 고도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적절한 지원과 규제를 개별산업별로 실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70년대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통산성은 규제에서 정책관청으로 의 발빠른 변화를 시도했고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의 방향을 선회하면서 비전제시와 거시적인 장기적 관점으로 변모 시켰다. 이런 적극적 변화에 힘입어 2001년 일본 최대행정개편과정에서 타 부처의 축소와 소멸에도 통산성은 그 위상이 오히려 커지게 되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 남 을 수 없으며 강한 생존력만이 살아 남는 길이자 기관형성을 이뤘다고 할 수 가 있다. 우리는 50여 년 간 격심한 변화를 겪어왔으나 앞으로의 미래에는 더 많은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전, 국가 간의 경쟁의 심화,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 등의 문제들이 개혁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일본의 통산성이 그랬던 것처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획기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과 구상이 계속되어야 한다.
60년대이래 지속적인 발전에 익숙해 있던 한국 사회에 IMF는 발전이라는 안정적 변화이외의 다른 변화도 있다는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 고비가 지나가면 지난날에 향유하던 '안정적 발전의 지속'이라는 상태로 되돌아가리라는 낙관적이며 보수적인 기대가 아직도 팽배해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우리는 제2의 IMF 가 올지도 모른다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 논자 또한 졸업을 앞둔 사회 준비 생으로 한국의 경제와 행정 의 폐단에 따른 희생양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샴페인을 빨리 터트렸다”는 10여 년 전의 한 외신의 보도가 아직도 우리 국민의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속적인 성장만이 우리의 사고였고 언제나 그러하리라 믿었지만 근래의 우리 경제지표는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것도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우리의 행정이 있어야 하며 막힌 곳과 사고난 곳을 잘 유도하고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세계화, 지방화, 분권화, 탈 관료화, 민간화, 시장 기능화라는 세계적, 국내적 환경의 변화는 한국 행정에 많은 수요를 요구하고 지금의 방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통일 또한 대비해야 하며 동아시아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외교에 있어서의 우리의 주도적 대등적 지위를 국민들은 또한 원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 행정은 행정의 외, 내부적 환경변화에 대해 상기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발전과제를 장기적이고 비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한국발전 행정론, 송재복, 대일사, 2000, 8
한국행정연구(9권 제 1호),, 9권 제1호, 2000
한국행정학회 홈페이지 (http://kapa21.or.kr)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pa.re.kr/)
세계일보 2003-01-08 (종합) 01면 50판 89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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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발전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행정환경변화,   중앙집권적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