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 검토와 향후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특징
3.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1) 경찰의 대민서비스 향상 2)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3) 민주성 확보

Ⅲ. 한국의 자치경찰제
1. 한국의 자치경찰제에서 강조하는 미국의 행정이론
① 능률성
② 가치중립성
2. 앞으로 강조해야할 행정이론
① 사회적 형평성- 재정적인 측면
② 지역주민들의 참여
③ 문제해결성
④ 국가경찰제와 지방경찰제의 조화
⑤ 행정의 주체적 역할

Ⅳ.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평가

Ｖ. 결론

본문내용

친절, 봉사, 정의보다는 횡포, 억압, 부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관이 나타났을 때 반가운 마음보다는 경계심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찰이 대우나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궂은일을 맡아 수행해 왔고, 개혁과 변신을 위해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것이 자치경찰제이다.
앞서 얘기한 것이지만 지방자치경찰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즉, 중앙의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경찰행정의 독점과 정치적인 이용을 방지하는데 지방자치 경찰제가 유리하다. 경찰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찰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압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적도 있다. 따라서 경찰은 시민의 인권과 생명을 중시하고 시민의 요구사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경찰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찰 스스로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실질적인 분권화가 가능해진다. 즉, 관료적으로 비대화된 권위주의적인 경찰행정을 분권화시킴으로써 권력독점이나 중앙집권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요구와 의사가 우선시되고, 또한 이를 봉사하는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확립되어야한다. 외적인 면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또는 ‘주민을 위하여’가 실현되어야 하며, 내적인 면에서는 ‘경찰행정의 인간화’와 ‘인격적 관리체계’가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주민참여는 물론 주민통제제도가 도입, 확대 및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행정의 능률성 강화라는 장점을 갖는다. 사회 내의 인간적인 가치존중과 사회적 목적 실현, 그리고 시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능률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경찰행정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능률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찰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근접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최선의 길’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경찰제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여 무조건 도입만 하면 잘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경찰제는 그 나라마다의 특성에 맞게 다른 방식의 경찰행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이때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경찰행정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력 나눠먹기식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것은 자제해야하겠다.
요컨대 자치경찰제의 도입논의는 어느 기관에게 권한을 덜 주고 더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자치경찰제를 확립할 것이냐를 논의의 초점에 두어야하겠다.

키워드

지방자치,   경찰,   치안,   분권화